[2020-12-07] JIBS 8뉴스
(제주) 제주는 1.5단계 유지..'핀셋 방역' 문제 없나?
(제주) 제주는 1.5단계 유지..'핀셋 방역' 문제 없나?
(앵커)
제주에서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이번주 100여명에 육박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대유행 정점을 가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 방역 당국도 '최대 위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행이 일시적이거나 지역적인게 아니라, 지속적이면서 전국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주형 방역지침도 이런 차원에서 마련했는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황별 '핀셋 대응'인 셈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시기를 놓친 것이 감염확산을 위한 저지선 구축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방역이 경제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제주도내 일일 평균 코로나 19 확진자수는 1.3명.

지난달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직후 1주일 관광객이 전주보다 5만 4천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수도권과 타시도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시켰지만, 제주에선 현행 1.5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른바 핀셋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광객과 타시도를 방문하는 도민, 결혼식과 장례식 등 코로나 19 발생 우려가 큰 경조사에 대한 맞춤형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는 마구잡이식으로 방역 지침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데 따른 불만과 논란을 줄이면서, 차단 방역에 대한 강력한 권고와 동참을 끌어내는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에 대한 핀셋 방역은 8대 핵심관광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특별 점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관광업계에선 벌써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8대 관광클러스터가 코로나 19 위기감이 크던 올 상반기 관광객 통계 조사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들어 여행심리가 살아난 이후, 관광 패턴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혼관광객
(싱크)-"동백꽃 보려고 12월이라, 그것만 생각하다 결혼준비로 바쁘고 해서...(제주) 와서 찾아보고 다니려고 하죠"

가족 관광객
(싱크)-"어디 따로 정해둔것은 없고, 렌터카 빌려서 자유여행하려고 해요"

핀셋 방역엔 관광객 이동 동선이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란 예측이 빠진 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특히 추위 때문에 실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시기인데, 계절적 방역 대책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1.5단계 플러스 알파 방역역조치엔 들어가지만, 현장상황을 감안하면 실효성을 점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기자
제주, 지역 화폐 여전히 '생소'...가맹점 확대 한계
제주, 지역 화폐 여전히 '생소'...가맹점 확대 한계
(앵커)
제주자치도의회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1/3 수준으로 삭감하면서 지역상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실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협회가 제주자치도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내년 제주자치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 예산을 1/3로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내년 지역 화폐 발행액도 500억원으로 줄게 됐습니다.

상인연합회는 당초대로 천500억원을 발행할 수 있게, 관련 예산을 되살려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용민 제주도상인연합회장
(싱크)-자막"지역화폐가 사실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역 화폐를 무작정 발행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지역 화폐 가맹정 대상 업소는 3만4천여개지만, 현재 가맹점은 26%인 9천여개에 불과해, 지역화폐가 읍면 농협하나로마트와 요식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파급효과가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길호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싱크)-자막"(지역화폐가 다) 팔려버리면 도는 손을 놔버립니다. 우리 다 발행했습니다. 지금처럼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대책을 강구하려고 움직이지, 그렇게 기대만큼 안 움직입니다."

실제 상당수 업주들은 지역화폐가 어떻게 발행되고, 사용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가맹점 신청 방법을 모르는건 당연합니다.

양재성/자영업자
(인터뷰)-자막"일단 알아야 가입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거의 몰라서 얘기를 안하고 고객들도 문의 한 번 도 없고..."

또 오일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지역 화폐 사용이 불편한 것도 문젭니다.

오일시장 상당수 상인과 재래시장 내 일부 상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가맹점 자격이 없다보니, 지역 화폐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지역 화폐 관련 내년 예산이 논란이 된 김에, 지역 경제에 더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제주, 고교무상교육 예산 놓고 '감정싸움'
제주, 고교무상교육 예산 놓고 '감정싸움'
(앵커)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을 놓고,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중인 제주자치도의회는 두 기관이 서로 감정싸움만 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이러다 내년 고교 무상 교육이 중단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42억원.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이 중 12%인 29억원을 지자체 법정부담금으로 제주자치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지난 2천17년 전출금 비율을 올려줬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며, 내년 예산안에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고, 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두 기관이 고교 무상 예산을 두고 감정싸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협의하고, 협의해야죠. 왜 10월 이후에는 서로 양 기관 (협의도 없고). 제가 볼때는 감정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교육행정협의회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의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강성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올해 한번도 안만났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도 안만났다고.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교육감과 도지사에요. 그런데 한번도 안만났다면 말이 되나요?"

도의회가 사실상 중재에 나선 모양새지만, 양측이 협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고교 무상교육비 12%를 부담하는게 타당하냐며 교육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타당하다는 1차 답변에도 추가질의를 한 상탭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더욱이 교육부가 추가 질의에 같은 답변을 보내올 경우, 제주자치도 의견을 반영한 질의서를 법제처에 보내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첫 ‘무죄’
제주,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첫 ‘무죄’
(앵커)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이 어렵게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3 생존수형인이 무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아흔을 넘긴 김두황 할아버지는 지금도 70여년 전 일 때문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20살때인 1948년 11월 영문도 모른채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은 후 죄명과 형량도 모른채 목포형무소에 수감됐었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도,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인터뷰)-(자막)한 개인의 존엄이 훼손되었고, 그 개인의 삶이 피폐됐었다. 하소연 한 번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운명으로 여기거나 지금까지 침묵해왔었다.

김두황 할아버지는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재심을 받고, 무죄 선고까지 받은 첫 사롑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진만큼, 이번 선고 결과는 항소없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두황 4·3 생존수형인(일반재판 피해자)
(인터뷰)-(자막)정말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유채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4·3 단체에선 이번 판결이 4·3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임종 차기 4·3 유족회장
(인터뷰)-(자막)3만 영령의 억울함을 풀고 제주도민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재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재판부는 김두황 할아버지와 함께 진행했던 생존수형인 7명에 대해선 무죄냐 공소기각이냐 법리적 판단 때문에 2주 후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