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의회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제주대 로스쿨 조교수는 조례입안과 예산 심의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 보완을 위해, 현행 정책연구위원 체제를 확대해 전문 연구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겨울이 깊어지고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는 가운데 서민 물가마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값비싼 상품에 대한 지출은 더욱 꺼리면서, 고물가 시대에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도 있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 한파가 찾아오면서 더욱 바빠진 붕어빵 가게들.

붕어빵 3개가 2천 원인데, 재작년만 해도 2천원이면 붕어빵 4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나마 저렴한 편. 물가가 치솟으면서 붕어빵 1개 값이 1천 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찬우 / 제주시 도남동
"붕어빵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먹기도 쉽지 않고 요즘 워낙 물가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기도 쉽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을)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붕어빵 가격이 상승한 건 원재료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반죽의 재료가 되는 밀가루와 설탕은 지난해보다 50% 넘게, 붕어빵 속에 들어가는 팥은 30% 가까이 급등했고, 마가린은 2.5배로 올랐습니다.


기름값과 가스비를 비롯한 매장 관리 비용까지 모조리 치솟으면서, 하루 내내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건 8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유춘록 / 붕어빵 가게 주인
"가스비 올랐지, 팥값 올랐지, 다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별로 이윤이 남지도 않습니다. 장사를 해도 아이들 만나는 재미로 하는 거죠."

장바구니 물가까지 치솟은 가운데, 뚜렷한 가격 하락폭을 보이는 품목도 있습니다.

(출처:축산물품질평가원)
현재 제주지역 1등급 한우 안심 부위의 가격은 100g에 1만3천 원대로, 한 달 전보다 8.6% 떨어졌습니다.


권민지 기자
"고물가 시대에도 이 한우처럼 상대적으로 고가인 상품들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두수가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줄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마트 곳곳이 붐비는 반면 한우 코너 앞은 비교적 한산한 가운데, 손님들이 판매대 앞을 서성이며 구매를 고민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소비자
"소고기 같은 건 (손님) 오면 해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지만, (평소에는) 못 먹고 저렴한 (부위를) 먹고..."

치솟는 물가에 붕어빵을 비롯한 서민 간식 가격까지 크게 뛰었지만,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고가 품목에는 지갑을 닫으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제주 4·3 수업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에 반영해 달라는 제주의 요청이 결국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주 4·3을 교과서에 넣도록 하라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에서 빼겠다는 교육부의 의견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지난 9월 출범시킨 국가교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제주 4·3을 한국사 교과서에서 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심의 결과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배용 /국가 교육위원회 위원장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춰 학습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서 우리 교육의 안정된 틀을 만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4시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됐지만, 제주 4·3 관련 내용은 교육부 제출안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제주 4·3을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에서 빼겠다는 교육부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신 제주 4·3을 역사 교과서엔 넣도록 했습니다.

교과서 집필 기준과 편찬 준거에 제주 4·3을 포함시키라는 권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일심 4·3 교육 담당 장학사/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 교육과
"교과서 집필 기준이나 편찬 준거가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습 요소가 사라지니까 아마도 편찬 준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이번에는 세밀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안 공개되자, 4·3 유족회와 제주도, 도교육청까지 나서, 제주 4·3이 기존대로 교육과정에 포함돼야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주의 요청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4년부터 발행되는 초중고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 4·3이 빠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에 포함돼야만, 역사 수업 시간에 비중있게 다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 4·3 교육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임종 /제주 4·3 유족회장
"어쩌면 4·3 교육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꼭 평화와 인권 교육을 위해서도 4·3의 아픔은 제대로 교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교육부가 이달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는 과정에 제주 4·3이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빠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석창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면 4·3 수업 비중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4·3의 전국화 작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앵커)
7조원 규모의 내년 제주자치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서 538억원에 대한 손질이 이뤄졌는데, 도의회와 제주자치도 사이에 적잖은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 내년 예산안이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7조원대로 편성된 예산안은 538억원 규모의 쓰임새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2023년 예산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는 제주를 만드는 탄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예산 심사에선 적잖은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각 상임위에선 219개 사업에 505억원을 조정하는 안이 제출됐는데, 예결위에선 감액 규모가 550억원대까지 늘어났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설정한 삭감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 준한 500억원 미만.

삭감 규모와 기준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내년 예산안은 본회의 직전에 538억원 삭감이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뒤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예산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쳤지만, 의회의 증감액 편성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역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김경학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사상 첫 7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제주도정의 예산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산 작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도의회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과정 등은 앞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예산이 통과됐지만 도의회도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 규모만 설정하고, 증감액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전체 예산만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상 첫 7조원대의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집행 과정이나 추경 등에선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앵커)
현 정부의 지역정책을 이끌어 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주목할 부분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세와 심지어 상속세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무엇보다 관련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국의 지역민영방송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막기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주목했습니다.

핵심 정책은 크게 두가지인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국세와 상속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공급을 위해 교육자유특구도 지정해
지자체와 지방대가 공동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스템을 만들면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균형발전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 무엇보다 관련법 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동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만약에 금년에 통과되지 않으면, 2025년 정도에 시행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 소멸과 생존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한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게 됩니다.

특별법 마련을 위해선 지역의 여론 형성이 중요한 만큼 전국 9개 지역민영방송에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으로 정책 포럼과 세미나 등도 준비중입니다

이광축 /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균형 발전과 또, 지역 문화의 창달, 전통문화의 개성, 이런 것들을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들과 함께 지방분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MOU를 맺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이은석 (TJB)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대로 끌어내겠다는 의지와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입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화재청이 제주자치도에 재차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14) 공문을 통해, 동부하수처리장 사업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진행상황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제주자치도에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내용을 유네스코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증설 공사 시작 전 문화재청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 생활 수급자등 취약 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근거를 담은 수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만 2천 6백여 가구가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안에서도 지역별로 공공시설이 균형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공유재산 효율적 이용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오피스베타 안균오 부사장은 도내에서 인구분포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종합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공급이 미흡한 지역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부사장은 해소방안으로 공유재산 가운데 사용이 이뤄지지 않거나 추가 활용이 가능한 공영주차장, 도서관등 공유재산을 중심으로 한 재산을 중심으로 복합주민편의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