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봉개동 제주북부소각장 근로자들의 대량해고 문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0여 명은 20년 넘게 도내 쓰레기 처리 문제를 수행해왔다면서, 제주자치도가 책임지고 설 명절 전까지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가동됐던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오는 2월 말 민간 위탁 운영이 종료되면서 폐쇄될 예정입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 등에 맞물려 지난해 제주도내 토지거래량이 크게 줄고, 제주시보다 서귀포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도내 토지거래량이 5만여 필지, 5,228만여 제곱미터로 전년도 5만7,000여 필지, 5,520만 제곱미터에 비해 필지는 12.8%, 면적은 5.3% 감소했습니다.

행정시별로 제주시가 3만여 필지, 3,400만 제곱미터가 거래돼 필지는 8.7%, 면적은 7% 증가했습니다.

서귀포시 토지거래량은 1만6,000여 필지, 1,826만여 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필지와 면적이 각각 20.6%와 22% 급감하면서 제주시보다 높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부정적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제주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60.0으로 지난달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아파트 분양지수는 지난해 10월 37.5까지 떨어진 후 상승해오다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분양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는 58.7로 전달에 비해 6.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앵커)
JIBS 신년대담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높은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 역시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Q1.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이른 바 '3고 현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제주도내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요?
A1.3년 전 발생한 코로나 여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신3고'가 같이 겹쳐서 굉장히 도내 기업들이 도민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0.5%에서 지금 3.25%까지 가파르게 인상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제주지역의 경우는 산업구조상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출금 갚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주지역 경제 파급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복합 경제 위기가 지속된다면 제주도 경기도 둔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Q2. 재단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요?
A2. 우리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금융통을 원활히 해주는 제주자치도 산하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보증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현재 보증잔액은 보증 기업체 수가 2만7천여 개의 달합니다. 거기에 보증잔액은 8,700억 원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보증대출을 갚지 않은 금액이 4,000억 원에 이르는데요. 그것(상환)이 올해 돌아옵니다.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서 만기에 연장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에서 골목상권 살리기라든지, 창업 지원, 임차료 지원 등 저리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차 보전까지 해가면서, 그런 것을 800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높은 일반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Q3. 일부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재단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요. 재단에 문을 두드리는 도민들의 만족을 위해선 어떤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3. 저희들은 보증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만족을 느끼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고객 만족에서 고객 감동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기억들이 보증을 받을 때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어떤 점은 잘했다고 칭찬하는지 이것을 조사하는 고객 모니터링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현장에 찾아가는 원스톱 보증지원팀을 운영에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보증서 발급까지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Q4. 이사장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이신지요?
A4. 최근 제주자치도에서 발표한 청년들의 통계를 보면, 제주에 있는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업을 위해 육지부로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또 제주도에선 큰 기업이 없다 보니 취업이 잘 안돼서 청년들이 창업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도내 창업자 수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쉽게 하다 보니까 폐업을 하는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성공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 많은 관심 갖고 청년 입장에서 설계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2030청년 창업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창업을 하기 전에 예비단계에서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상권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적기에 자금 지원을 해서 사후 관리를 통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특별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5.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설을 맞아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밀린 급여, 물류비를 지급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증 총량을 많이 늘리고, 직원들도 많이 투입해서 설맞이 특별보증기간을 운영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보증을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폭행한 남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2시쯤 서귀포시의 한 술집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과거 B씨가 남자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어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선에 불을 질러 26억 원의 피해를 입힌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오늘(11) 광주고법은 지난해 7월 성산항에 정박돼 있던 어선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로 26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남겼는데도 A씨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선주로부터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4년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대법원은 이승용 변호사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선 김씨가 이 변호사 살인 사건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심 재판에선 김씨가 살인 사건의 공범이고 살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스타트업 기업 청년 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가짜 직원을 등재하거나 허위증빙자료를 만들어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환경 소재로 농업용 포장재 등을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업체 대표인 20대 A씨는 유망한 청년 CEO로 다수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가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스타트업 기업 두 곳을 잇따라 설립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올리고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런 수법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가로챈 보조금만 2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계자
"내부적으로 사업비 환수라든지 사업 재참여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건설사 대표와 친분이 있다며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자신을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

지인과 직원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직원을 부당해고한 뒤 금전배상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의 업체 직원들은 이번 일이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까봐 걱정이 앞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A대표 운영 업체 관계자
"(개발 제품 공급) 계약을 앞둔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는데 대표이사의 문제들 때문에 회사가, 법인이 오히려 타격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자들은 사업장 현장 실사와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