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해썹)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축산 분야 보조사업 관리 실태를 특정 감사해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제주도에서 축산물 HACCP 시설 지원을 하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는 모두 3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내리고 25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풍력 발전 사업 주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는 오늘(8일) 성명을 내고 에너지공사가 수행하던 풍력개발사업의 입지 계획에 민간이 참여할 경우 도민 이익이나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리하게 주민 수용성을 획득하기 위해 사업자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제주도는 논란이 이어지자 공공기관이 사업지를 직접 발굴하는 방향을 수정한 가운데 내일(9일) 토론회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협의했지만 환경부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8일) 환경부를 방문해 지역내에서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문을 통해 공식 지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2021년 반려 결정 이전 두 차례 보완이 이뤄졌고, 반려 이후에 다시 절차가 진행된 만큼 공문이 접수되면 검토해보겠다며 원론적 답변을 전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있어도 등유 판매 업체의 사용 거부로 바우처를 쓰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다는 JIBS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바우처 금액만큼 소량 주문하더라도 배달할 수 있도록 제주 주유소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이나 장애인 등 바우처 사용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워 바우처 수급액을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사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일반재판 4·3 수형인들의 직권 재심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임 강종헌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은 오늘(8)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군사재판에 한정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희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사재판 수형인 1백명 정도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향후 재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은 730여명으로, 이중 670여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을 합동수행단에서 맡게 될 경우, 인력 확충 등 조직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강종헌 제주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검찰) 내부적인 검토에서도 왜 같은 직권 재심 업무가 분산돼야 하느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장에게 있는 대규모 점포 개설 권한을 제주자치도지사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주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권한을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주자치도의회에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 권한이 행정시장에게 있어 인접 지역 상권과 의견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주에서 호흡기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제주에서 숨진 60대 이상 고령자에게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제주가 6.7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8배 높았고, 최근 4년간 4명이 숨졌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대형건물의 냉각탑수나 샤워기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해 걸리는 3급 법정감염병입니다.

제주지역의 한 사단법인에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달 초 서귀포경찰서로부터 도내 한 사단법인의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행사 보조금 내역 등을 조작해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고발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감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통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