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과제와 업무 계획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오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제주도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도정정책 도민소통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선 저성장 경제 위기 극복,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기후 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 등 7대 정책 과제를 추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예고 없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지진방재 종합 대책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현행 70%인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을 오는 2030년까지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연면적 1,000㎡이상의 다중이용건물에는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20%를 지원하고 현재 157개의 지진옥외대피소를 확대 지정해 지진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4·3왜곡과 비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JIBS 보도에 이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제주 4·3 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4·3 특별법에서는 4·3 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처벌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송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법에 명시된 처벌 조항을 참조해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3 관련 망언 비판을 받았던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제주도당의 엄중 주의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자 내부 논의를 거쳐 '지역민심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3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며 특별법과 윤 대통령의 뜻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도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선거를 1년 가량 앞둔 지난 2021년 5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지인들에게 식사와 골프 용품 등 2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3백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최근 JIBS가 심각성을 보도했던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가 앞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 야영장에 설치된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한 강제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제주시는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내부 지침을 마련해 방치 텐트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협재와 금능 야영장에 장기간 방치됐던 파손 텐트 7동을 철거했습니다. 

제주지역 유명 식당 여주인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주범이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6)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50대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박씨는 살인을 교사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도내 한 주택에서 유명 식당 여주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사전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은방에서 2,400여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제주시 한 금은방에서 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등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