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자기결정권 '환경영향평가' 틀에 갇히면 안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한 도민 자기결정권이 환경영향평가라는 틀에 갇혀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가 마련한 제7회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 주제발표에 나선 정영신 가톨릭대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그 취지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제도고, 운용상에서도 많은 문제가 누적됐던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도지사의 언급에 대해서, 제주시민사회를 납득시키고 신뢰감을 주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