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담
1)66만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민영방송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주도가 가장 아름답지만 아픔이 함께하는 4월에 방문해서 그런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2)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방송과 통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KBS, MBC, 제주방송과 같은 지상파 방송과 채널에이, YTN과 같은 종합편성.보도채널 정책, 방송 광고 및 편성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와 이용자 보호,
온라인 개인정보 및 인터넷윤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와 연계된 개인정보 활용도 확대되고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지역 지상파방송이 지역 콘텐츠를 제작.방송하면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지만,
광고의 모바일.인터넷 이동에 따른 수입 감소, 제작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JIBS의 ‘제주 4.3 현장을 찾아서’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방송의 수중계 위주로 편성을 해왔다면, UHD 방송 시대를 맞이해서는 우수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지진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운영체계를 잘 갖추는 것도 지역 방송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4)국내 방송시장의 매출은 2016년 약 16조원으로, 연평균 6.5%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방송은 방송매출과 광고수익 하락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지역방송 종사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 편성.협찬.광고 결합판매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과 지역방송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방송과의 소통을 긴밀히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방송사 스스로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경영환경 개선 등 발전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방송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5)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핵심자원인 만큼,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한 활용을 통해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물 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위치정보 규제를 합리화해서 드론, 무인자동차와 같은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시 과징금을 높이고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