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1] 0511 8뉴스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균열 심각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균열 심각
제주의 용암동굴계는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교차되는 지점이 많아 내부 균열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에 조사원들이 들어섭니다.

동굴 내부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균열 계측기 10여개가 설치됐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동 모니터링도 진행됩니다.

동굴 내부 균열이 조사되는 건 용천동굴 바로 위에 일주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굴 2.5킬로미터 구간에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11곳이나 됩니다.

기진석 제주세계유산본부 학예사
"외부적인 충격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동굴에 직접 들어가서 추가적인 낙석이 있는지, 균열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용천동굴의 경우 천장 붕괴 위험 우려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적도 있지만, 인근 지역 차량 속도 제한등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은 기자
"제가 서 있는 이 도로 5미터 밑에 용천동굴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차량 통행이 더 많아질 경우, 동굴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내 상당수 동굴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도내 용암동굴 29곳을 조사한 결과, 동굴과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12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차량 진동등이 용암 동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안웅산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박사
"지금까지 진동이나 도로위를 지나는 차량 진동 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어서 저희가 관련 예측을 하기 위해 문화재청, 관계기관과 연구하려고 (협의중입니다)"

동굴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차량 진동이 동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용암동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정비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실습 아닌 중노동...관리감독 '전무'
실습 아닌 중노동...관리감독 '전무'
현장 실습에 나갔다 숨진 고교생 사건 이후, 감사위원회가 특정 감사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실습이 아니라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해왔고, 관리감독은 아예 없다시피했습니다.

예견된 인재란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처벌 요구는 최고 경고에 그쳤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故 이민호 군은 실습에 나갔던 생수공장에서 한달 최고 100시간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실습장에 나갔던 다른 학생들의 사정도 마찬가집니다.

고용노동부등에 따르면 해당 작업장에서 근무했던 학생 6명은,

약 108일 가량의 실습 기간 가운데 최고 71일 연장 근무를 했고, 최고 열흘 가량 야간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야간 휴일 근무는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결과 해당 학교에선 실습장에 가지 않았는데도, 방문 지도를 한 것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관리 감독도 허술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들이 현장 실습을 시작하는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사고가 났던 지난해 11월까지 특성화고 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현장 실습 지도 점검 목적이 사전에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는 만큼, 실습 초기에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요구사항은 서귀포산업과학고에 대해 최고 경고 조치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김경희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 사무국장
"학생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전반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고요. 제주도교육청 내에서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와 별도로 노동부는 해당 사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달중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계약 공사 '나 몰라라' ..법적 조치 시급
계약 공사 '나 몰라라' ..법적 조치 시급
건설경기 악화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업자가 잠적해버리거나, 배짱을 부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민생악으로 철저한 법적조치가 요구됩니다.

피해 사례를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한 가운데 폐허가 된 주택 한 채가 눈에 띕니다.

내부엔 버려진 건축자재와 공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초 공사비 7천만 원을 지급하고 리모델링 계약을 맺었는데, 업자가 몇 주 째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집 주인은 업자와 연락이 닿질 않고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클레르 성환 장바티스트/리모델링 계약자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국법, 제주법 잘 모르지만 우리 피해자보다 그 업자를 보호하는 것 같다"

이 업자와 계약을 맺은 다른 계약자의 상황도 마찬가집니다.

주택과 카페 등 6곳에 공사비만 2억 원이 넘게 지급됐지만, 공사가 마무리 된 곳이 없습니다.

선수금을 60% 이상 줘야만 공사에 착수 할 수 있다는 업자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리모델링 계약자
"제주도 건설쪽이 원래 이런 관행이라고 하면서 설득하셨기 때문에 시작초기에 공사금을 많이 전달했던 것도 사실이고..."

취재진은 공사 중단 이유를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업자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업자 가족
"저희도 연락이 안돼요. 죄송한데 이런 통화 불편하네요."

건설 경기 악화로 경찰에는 이번 사례처럼 리모델링 피해와 관련한 고소장 접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업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
의혹 난무 ...최악의 선거전 우려
의혹 난무 ...최악의 선거전 우려
선거전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는 초반 기싸움을 위한 선거전략인듯 합니다.

때문에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선거판을 흔드는 오래된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행이기도 합니다.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지적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유권자들로부
외면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판 드루킹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이 난무해지고 있습니다.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 유권자가 나설 차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속칭 제주판 드루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기사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한시간에 최고 2천개의 댓글수가 달리는등 댓글 수와 추천수가 급격히 증가해 조작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전문가 분석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경호 대변인/무소속 원희룡 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똑 같은 흐름을 가지고 똑같이 올라가는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는 기계적 조작을 하지 않았나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문 후보 측은 원 후보 측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음해와 공작의 선거운동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팩트도 없고 기술적 문제도 밝힐 수 없는 의혹 제기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후보의 관권선거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지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최근에 드루킹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주도지사 선거에도 이용하려는 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으로 남긴 가운데,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자칫 정책선거가 실종된 최악의 선거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제2공항..선거 쟁점에서 멀어져
제2공항..선거 쟁점에서 멀어져
앞서 보신것 처럼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검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건 제주의 핵심 현안과제들이 각종 의혹 제기로 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에 대한 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입장 역시 대부분 유보란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제2공항은 제주 사회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는 후보마다 제2공항에 대한 해법을 앞다퉈 내놨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계속되는데다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용역마저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방선거 후보들이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제2공항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 외에 나머지 대부분 후보들은 공항 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만 나타낼 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에서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도지사 후보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현관명 / 온평리 주민
"항상 국토부 뒤로 숨어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걸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지사 후보들이 여기에 역할을 하지 않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입장과 정책을 내놔 도민들로부터 평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상빈 / 제2공항 반대 범도민위 공동집행위원장
"범도민적인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상호 비방으로 선거전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