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공약 분석 - 文, 기초자치단체 부활 약속
JIBS는 정책선거자문단과 함께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예비후보와 교육감 예비후보에 주요 5대 공약을 물었습니다.
얼마나 실천 가능한 지,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는 기획순서를 오늘부터 연속 보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의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안수경 기자
문대림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바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 방식으론 숙의형 민주주의를 제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안과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놓고, 숙의형 민주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는 2020년 총선에서 도민투표에 부쳐 다음 지방선거에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를 위한 예산 10억 원, 주민투표 10억 원 등 모두 2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되지만 추진되지 못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안과 기초자치단체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미 10여년 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 행정적 낭비가 될 것이란 견해가 공존합니다.
김진호 JIBS 정책자문위원/제주대 교수
"표를 의식한 너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공약은 자제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대 무상 복지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출산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650억원과 110억원의 예산이 각각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매년 50억원을 들여 청소년과 어린이 교통비도 지원하기로 공약했습니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일반회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현주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형태로 제공하겠다 라든가, 임기내 플랜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형 복지정책 시행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중앙 절충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문 후보는 이 때문에 카지노 담세율을 높이고,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통해 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카지노 관광진흥기금 인상은 지난 6단계 제도개선에서 현행 10%를 2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시도간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문 후보가 내놓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시도간 형평성 문제 제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