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5] 0515 8뉴스
5대 공약 분석② 元, 청년정책 승부수
5대 공약 분석② 元, 청년정책 승부수
앵커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5대 공약을 소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JIBS가 보낸 질의에 답변이 온 순서를 감안해 보도 순서가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이효형 기자
원희룡 후보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은, 바로 청년분얍니다.

제1호 공약이 청년공약이기도 합니다.

우선 임기 안에 공공분야에서 1만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2천5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청년수당도 공약했습니다.

구직을 준비하는 제주청년 5천명에게 1달에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겠다는겁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는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업자 수가 9천명인 것을 감안하면 공공분야에서만 1만명을 뽑겠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 후보는 이런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자주재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토부 소속인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거나, 이게 어렵다면 운영 수익 일부라도 제주도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하거나, 지분 참여로 투자해 이익을 가져오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공론화를 거쳐 관광객에게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와 공기업, 민간 투자 등으로 자본을 조성하는 투자지주를 설립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원 후보의 주요한 재정 확충 방안은 정부와의 협상이 전제돼야 하고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 제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김효철 /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장 (JIBS 정책자문위원)
"성과 위주의 공약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1만개 일자리 등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재정확보에 대한 뒷받침도 같이 돼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원 후보가 내놓은 주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무소속 후보로서 어떤 방법으로 전국적인 공감대를 끌어낸 뒤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절대보전지역 훼손 ... '관리 구멍'
절대보전지역 훼손 ... '관리 구멍'
제주에선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입니다.

문제는 사유지인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해안가 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수려한 절경을 자랑하는 서귀포시의 한 해안가 인근입니다.

한쪽이 완전히 파헤쳐졌습니다.

수풀로 가득한 인근과 비교하면 원형이 얼마나 훼손됐는지 확연히 구분됩니다.

중장비로 일대 나무와 바닥을 정비하고, 석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7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훼손된 면적만 4천여 제곱미터나 됩니다.

김동은 기자
"절대보전지역 훼손 현장에는 이처럼 잘려진채 방치된 나무들이 곳곳에 쌓여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훼손 현장이 발견됐고, 수사 과정에 인근 임야까지 추가 훼손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양창훈 서귀포시 도시계획담당
"지난해 10월쯤 시민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주변 나무들이 많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게 됐고,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토지주는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가 이뤄졌고, 절대보전지역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절대보전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개발 압력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절대보전지역 훼손으로 적발된 건수는 3건으로 모두 지난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토지주 62살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제주자치도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건설경기 악화... 임금 체불 '급증'
건설경기 악화... 임금 체불 '급증'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등 최근 제주지역 건설 경기가 심상찮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건설업체들마다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임금체불 등 분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의 한 공사장입니다.

작업 인부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일부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된 상탭니다.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강동 해당 현장 공사 업자
4~5개월 돈 못 받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요. 지금 피눈물이 나는데도 18일째 24시간 낮에 일하고, 밤에 와서 여기자고"

시공사 측은 건설 경기 악화로 한동안 자금 순환이 되지 않았다며, 인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탭니다.

해당 공사 현장 관계자
제주도 쪽에 분양이 잘 안되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담보를 선 부분이 해소가 안된 거에요. 그래서 기성을 60~70% 밖에 못 받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를 풀어주다보니까 자금이 쪼이는거죠."

이처럼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도내 임금 체불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도내 임금 체불액은 54억원으로, 지난해 39억원에 비해
무려 38%나 늘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요새는 분양이 안되서 (임금을) 못 주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도급업체들이 또 못주고 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많아요."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도내 287개 건설사의 수주액은 148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2% 감소했습니다.

올해 건축 허가 면적도 36%나 급감한 상탭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 관계자
"건설 수주액을 보더라도 도내 건설경기 동향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행지수를 보더라도 낙관적인 전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도내 건설 현장의 분쟁도 끊이질 않을 것이란게 업계의 한결같은 시각입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
스승의 날.... 표심 잡기 본격
스승의 날.... 표심 잡기 본격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본격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일선 교권 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을내걸고 표심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졌습니다.

일선 교사들과 접촉하며 공식적인 세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각각 교권 관련 공약도 앞다퉈 내놨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직원이 업무시간 외에 상담을 제한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교직원들의 업무 외 시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평가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
"평가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업을 평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오랜 교육의 철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해외 학교나 국제 학교 파견 교사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수업 시수를 적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들의 전문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습 전문공동체를 더욱 더 활성화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신다면 국제학교와 해외 학교에 파견 근무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들은 릴레이 정책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