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 5대 공약 분석-高 국제자유도시 폐기
도지사 예비후보의 5대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순섭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녹색당의 고은영 도지사 예비후보는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창범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창범 기자
녹색당 고은영 도지사 예비후보의 핵심공약이자 제1공약은 국제자유도시 폐깁니다.
국제자유도시 대신 '생명.평화.자치의 섬'을 근간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JDC 해체도 공약했습니다.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제주자치도로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관광객 총량제 도입과 제2공항 원천 백지화도 포함했습니다.
JDC의 기능과 권한을 도에 이양하는 것은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고 후보의 공약은 국회의원이 1명도 없는 정당에서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석우 JIBS 정책자문위원/변호사
"단순히 특별법 하나의 폐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률들의 재.개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내에서 단 1석도 가지고 있지 못한 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덯게 해결해 나갈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공약은 모든 도민에게 기본 소득을 주겠다는 겁니다.
65만명에게 매달 월 10만원씩 연 7천8백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토목 예산을 5% 줄이고, JDC면세점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실행 계획도 내놨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관광객 환경 부담금을 3만원씩 의무 징수해서 세수 45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소득수준과 경제력에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찬성 의견 못지 않게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김동욱/제주대 교수
"복지의 손길이 가야 될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도민들한테 몇 십 만원씩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 상조이지 않나(생각합니다.)"
고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소수 정당 출신으로서 어떻게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 특별법을 개정할 것인지 해법이 제시돼야 합니다.
또, 토목 예산 감축 목표제 시행, 예산 합리화 등의 방안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도민사회의 이해를 구하고, 도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