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9] 0519 8뉴스
피의자 영장 기각.. 수사 원점으로
피의자 영장 기각.. 수사 원점으로
9년만에 붙잡힌 보육교사 피살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어젯 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내놓은 증거들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는 부족하다는걸 이유로 들었는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보육교사 피살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49살 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 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9년만에 박씨를 힘겹게 붙잡았지만, 체포 64시간 만에 박씨를 풀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이 집중했던 실오라기와 CCTV 분석자료도 증거가 되진 못했습니다.

보육교사의 몸에서 박씨가 입고 있던 셔츠와 비슷한 섬유조직이 발견되긴했지만, 말 그대로 비슷할 뿐, 같은 옷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겁니다.

과거 CCTV를 보정한 자료에서도 박씨의 택시로 보이는 차량이 있었지만 이 차량이 박씨의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증거들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속에 자신감을 보였던 경찰로써는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양수진 /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 TF팀장
"석방된 피의자는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는 상태로, 구속영장 (재)신청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들을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이효형 기자
"9년만에 붙잡힌 보육교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결국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장성철, 개헌'해저터널 대형 현안 화두
장성철, 개헌'해저터널 대형 현안 화두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5대 공약을 소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도지사 예비후보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의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안수경 기자

장성철 후보의 제1공약은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에서도 연내 추진을 목표로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장 후보는 이 공약으로 후보들에게 공세를 펴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개헌안에는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빠져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의 입장을 재차 묻고 있습니다.

또 무소속 원희룡 후보에게는 민선6기 도정이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넘어서 특정 지역을 헌법에 명시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는데는 상당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여당에선 제주만 특별히 헌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요 공약은 제주와 전라남도를 잇는 해저터널 추진입니다.

그동안 제주자치도에서는 제2공항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해저터널 논의를 터부시해왔는데, 장성철 후보는 이 점을 노렸습니다.

어떤 것이든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해저터널의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일단 공항 관련 논의를 멈추고 해저터널을 유력 대안으로 검토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기간만 10년이 걸리고 16조 8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저터널 사업은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현실성이 부족하고 제주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정아영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관광객의 이용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에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현실 가능성,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고찰과 연구를 통한 공약 내지는 실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지사로써 내세우는 공약이 대부분 도지사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장 후보에게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