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2] 102 8 뉴스
제주4.3 기록...문화재청 사전 심사 중단
제주4.3 기록...문화재청 사전 심사 중단
제주 4.3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곱니다.

4.3 관련 행정기관 문서와 녹음 자료, 유물 등 모두 5천 4백여점이 보관돼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제주 4.3의 비극과 화해, 상생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이윱니다.

유광민 제주 4.3 평화재단 학예사
"4.3의 단편적인 기록보다는 지금까지 4.3을 정부나 제주도, 민간에서 어떤 과정으로 풀어왔는지까지 유네스코에 등재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유산 준비에서 등재까지 모든 과정이 제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오는 6월 문화재청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네스코가 내부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이미 문화재청 사전 심사에 통과된 4.19나 동학 혁명 기록도 등재 신청이 중단됐습니다.

4.3 기록물 등재 작업이 상당히 미뤄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신청이 미뤄져서 올해나 내년이나 언제 신청을 다시 재개할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선 제주자치도는 올해 1억7천만원을 투입해 추가 기록물을 확보하고, 관련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길범 제주자치도 4.3 지원과장
"올해 목표로 이미 준비된 부분이 등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관계없이) 조사나 공론화 등 사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 4.3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록 유산 등재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블록체인 제주 ② 블록체인 산업육성책 시급
블록체인 제주 ② 블록체인 산업육성책 시급
서울의 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 받아 자원으로 재생산합니다.

기증자에게는 블록체인으로 만든 지역 암호화페인 노원페이가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노원구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노원페이를 도입하면서 기증품도 늘었습니다.

홍상숙 / 자원활동가
"노원페이를 적립해드리니까 기증품이 더 늘고, 그것 때문에 더 기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노원페이는 지난해 2월 도입 후 8개월만에 1억에 가까운 금액이 발행됐습니다.

최기천 / 노원구청 사회적경제팀 주무관
"노원페이는 기존 지역화폐와 다르게 가상화폐로 도입했습니다. 투명성을 갖게 하고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2022년까지 1,200억원을 들여 집적단지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블록체인 선도도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가 적극나서 블록체인 사업을 발굴하고, 유망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발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원과 기업의 자체 연구를 통해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협 / 아이콘루프 대표
"암호화폐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단 블록체인 기반의 신선한 서비스들이 나오면 이것을 통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블록체인인지 모르게 블록체인으로 인한 가치가 스며들지 않을까 싶어요"

국회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6건 발의된 상태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협의체도 꾸려 적극적인 의견수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즉 토양을 만들고 부작용을 규제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7기 출범 후 줄곧 블록체인 특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선 이미 상당한 속도로 산업발전이 이뤄지고 있어, 제주 역시 내세울 수 있는 산업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道 지원도 불투명
아이돌봄서비스, 道 지원도 불투명
맞벌이 가정이 주로 이용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난해까지 시간당 7,800원이었던 서비스 비용이 올들어 9,650원으로 20% 이상 올랐습니다.

24%가 오른셈인데, 부모들의 체감은 거의 두배 가까이 치솟은 느낌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이용해도 한달 이용금액이 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너무 부담되죠. 계산해보니까 거의 월급이 통째로 나가더라고요. 이용을 안할 수도 없고.. "

지원비율도 조정됐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라형의 소득기준을 기존 3인 기준 월 소득 443만 원이상에서, 565만 원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소득구간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 비율도 가형은 최대 80%, 다형은 30%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제주자치도에서 나오던 지원금 확봅니다.

지난해부터 제주자치도에서는 본인부담금의 25%에서 50%를 지원해왔습니다.

소요된 금액만 4억 7천 2백만 원.

그런데 올해는 이마저도 지원이 불투명합니다.

이유찬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주무관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데, 최악의 경우엔 중단하거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만 4천여 가구.

돌보미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맡기는 가정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