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2017년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률 12조에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하고

14조에서는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4.3 유족까지 나서 개정안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탭니다.

JIBS를 찾은 오영훈 의원은 당정청 회의에서 배보장 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과거사 기본법을 통해 배보상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자는데 공감이 형성됐고, 세부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4.3 특별법 같은 경우네 배보상을 한번에 하면 막대한 재원이 걱정되기 때문에 5년동안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던가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형인이 된 이들에 대한 재판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 역시 법무부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고,오는 17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4.3 특별법 심의과정에서도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기도 어려운 조건이 됐고, 보수 야당에서도 반대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 재판이 마무리되고, 과거사 사건에 대한 배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연내 통과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올해 83살인 변경자 할머니.

남편도 딸도 있었지만, 같이 살 형편이 안돼 홀로 산지 벌써 1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내며 지독한 외로움은 그럭저럭 이겨내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 어려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변경자(83세) 제주시 도두동
남들같이 그렇게 나가 다니는 것 좋아하지도 않고, 오일장이 있어도 여간해서 장에 잘 안갑니다. 그런대로 그냥...

올해도 변경자 할머니같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년과는 확 달라졌습니다.

구세군 모금은 1년 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1년 전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던 사랑의 온도탑도 기대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어금니 아빠로 대표되는 기부금 유용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최근엔 경기침체까지 더해지면서 기부민심이 급격히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김남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실제로 제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언제나 따뜻한 날만 계속될 것입니다.

기부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부민심은 점점 얼어붙고 있지만,

힘겹게 겨울을 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더 돌아보는 마음가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교통서비스에 가장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분석한 제주관광불편신고는 모두 573건으로 교통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4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버스의 난폭운전이나 폭언, 택시요금 카트결제 거부 등이 불만의 주요내용인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임금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분석한 제주형 일자리 통계 개발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 2017년 현재 69.9%로 전국평균인 74.8% 보다 낮았습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66.2%로 전국평균에 크게 못 미쳐 낮은 수준의 임금체계와 높은 비정규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해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한 결과 지난 2016년에 57척, 2017년 46척, 지난해 40척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벌금도 최고 1억원에서 3억 원까지 확대된 이유도 있으며, 중국정부의 강력한 휴어 정책도 한몫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2번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53곳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7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경미한 사항을 위반해 권고조치를 받은 사업장도 34곳으로 사업장 내에 살수차를 주기적으로 투입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천막 농성장에 대한 강제철거가 오늘(7)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늘(7)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청 앞에 설치된 제2공항 건설 반대 천막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도청 앞 인도에는 19일째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의 천막과 제주녹색당의 천막 등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를 단속한 결과 모두 64개 업소가 적발돼 지난해 55개 업소가 적발된 것에 비해 16%가량 증가했습니다.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