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대집행 이뤄지게 된 과정은?

2. 행정대집행 과정의 문제점은?

3. 행정대집행 파장은?

4. 제2공항 사업에 미칠 영향은?

제주 중산간 지역에 늘어서 있는 오름 군락은 제주만의 독특한 풍광입니다.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 역시 제주에서만 찾을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 오름과 곶자왈 지대는 절상대보전지역과 지하수, 경관, 생태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지만 개별법과 각종 특례를 통해 훼손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보전지역의 통합관리체계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을 잘 보전하면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꼽습니다.

자연의 가치 활용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전의지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연을 잘 보전하면서 그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보전과 이용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국립공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전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국립공원이라는 또 다른 규제가 더 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렵니다.

오중배 제주시 선흘1리장
"국립공원이 되면 문화재에서 못한 것을 국립공원에서 할 수 있다 애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환경부와 제주자치도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 보전관리에 필요한 환경친화적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개별 법률들과 충돌, 또는 중복 규제는 자연공원법을 우선 적용해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국정과제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국립공원의 통합관리체계가 자연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롤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거 제주도민들, 그리고 제주도에 계신 공무원들하고 함께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북아 환경 수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주국립공원.

조창범 기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규제에 의한 보전에서 지혜로운 이용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김동오 / 제주시 건설과장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청 앞에서 이뤄지던 제2공항 반대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성산주민 김경배씨가 단식농성에 들어간지 20일만입니다.

공무원 등 300여명이 투입됐고, 활동가들이 막아섰지만 천막은 순식간에 뜯겨나갔습니다.

"이게 도로점용이야? 집회 시위용품이잖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같은 시간 도청 앞 현관에서 이어지던 연좌농성장에서도 행정대집행이 실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빚어졌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제2공항 원천무효! 더 이상 학살을 멈춰라!"

결국 천막은 철거됐고, 도청 현관 앞에 있던 활동가들 모두 도청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효형 기자
"행정대집행으로 철막이 철거된 농성장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집회 측은 도청 앞으로 옮겨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행정대집행 이후 공식입장을 내고 청사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집회 참가자 일부는 특정 목적을 갖고 다른 지역에서 온 활동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활동가들은 철야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2공항 반대위는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영철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주민의 신뢰를 얻고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 용역 문제를 검증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절차를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도청 앞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해 대규모로 공무원이 동원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천연기념물 374호로 지정된 제주시 구좌읍 비자나무 숲입니다.

300~600년 된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자생집니다.

산책로와 가까운 쪽에서 벌채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무와 덩굴들이 잘려나간 흔적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신윤경 기자
"원래 이곳은 비자나무와 중간 크기 나무들이 혼재되면서 빽빽한 장소였지만,지금은 벌채 작업이 진행되면서 텅 비어있는 상탭니다."

이곳 관리사무소는 비자나무 고사를 막고, 어린 비자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상록 활엽수가 웃자라면서 비자나무의 생육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산책로 인근 20m이내에 하층 식생은 일단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정비하는 면적만 8.3ha, 전체 비자림의 18%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김현집 비자림관리담당/제주자치도
상록활엽수가 우점종이 되다보니까 그 하층부에 비자나무 열매가 떨어져도 비자나무가 생육하는데 어려운 환경이 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작업 방식에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자나무의 생육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간섭은 필요하지만 하층 식생을 전부다 베어내는 방식은 숲을 오히려 훼손한다는 겁니다.

김찬수 소장/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이것을 일시에 제거함으로 인해가지고 생태계의 기능 자체가 반 이상, 거의 대부분 정지 상태로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장면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비자나무 숲 정비 작업을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하고, 앞으로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이같은 정비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간 국토교통부가 입지선정 검증 용역 검토위원회에서 주장한 쟁점사항을 모두 일축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7일) 공식입장을 내고 검토위에서 주장한 신도리 탈락 등의 쟁점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토위 운영을 통해 반대 측과 충분히 토론했다며, 올해 6월까지 예정된 기본계획 용역에서 지역상생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갖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북공업지역 이전과 관련해 입주
업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7월 화북공업단지 입주업체 251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39%는 이전에 찬성했고, 34%는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전한다면 72%가 대체부지로 제주시 동지역을 선호했습니다.

화북준공업지역은 오는 2025년 주거용지로 변경되지만, 기업 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콘크리트 펌프카 종사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각종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한펌프카협회 제주지회는 원도급 직거래제와 임대료 단가 준수, 현장 잔재처리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단체 휴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설사 횡포로 단가 기준이 무너지고 무리한 작업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마라도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여객선 선장이 입건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철서는 사고 당시 여객선을 운행 중이었던 선장 45살
고 모씨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고 선박은 지난달 24일, 마라도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199명을 태우고 모슬포 운진항으로 향하던 중 암초에 부딪쳐 좌초됐고, 승객은 인근 여객선을 통해 모두 구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