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8] 128 8뉴스
제주도태권도협회 비리 의혹 파문
제주도태권도협회 비리 의혹 파문
제주자치도 태권도협회는 1년에 4 차례 국가 공인 품,단 심사를 맡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심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7명이,

최종적으로 합격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칙에는 불합격으로 판정이 되면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장과 상근이사의 직권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홍기 행정감사/道태권도협회
"개인적으로 심사를 봐서 불합격 했는데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규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합격,불합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또 현직 회장인 문 모씨가 3천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권도협회측의 입장을 확인해봤습니다.

협회에서는 협회 내부에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불합격자를 합격으로 처리했고,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배 00 상근이사/道태권도협회
"통합과정에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관장 중심으로 협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체육관 운영 을 활성화 시키고..."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문 00 회장/道태권도협회
"의미도 없는 돈을 써버렸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금횡령이라고 하겠죠.(공금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시는거죠?) 예. 10원짜리 한 장 가져간 것이 없으니까요"

문제를 제기한 측은 경찰에 업무방해혐의와 공금횡령 혐의로 현직 회장을 고발했고, 심사위원들의 고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문 회장은 입건된 상탭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현장실습 중 사망/사업주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현장실습 중 사망/사업주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고 이민호 군 사망사고.

이군이 숨지자 현장실습에 문제가 있었고, 업체측의 안전조치도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6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1심 선고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민호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업주를 엄벌에 처해 사회적 경고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숙 부부벨코리아노동조합 조직국장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것 중 단 하나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故 이민호 학생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업체 대표인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 공장장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이 적지 않지만,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난 점, 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7백건에 가까운 위법사항이 드러났고, 위법사항과 관련한 당사자가 33명이나 됐지만, 나머지 32명과 관련한 공소는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유족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 이민호군의 아버지인 이상영씨는 유가족 모임을 결성해 산재사고가 없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영 故 이민호 군 아버지
죄없는 사람은 단돈 10만원으로 조차도 구속시키고, 있는 자들은 범법을 저질러도 7백여가지의 범법을 저질러도 구속이 안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무슨 나라가 나라야. 이게.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면서 고 이민호군 사고와 관련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제주 관광 반짝 특수에도 업계는 '울상'
제주 관광 반짝 특수에도 업계는 '울상'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 특수가 기대됩니다.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씩 다음달 1일부터 엿새간 24만 5천명이 찾을 전망입니다.

"설연휴가 2월 1일부터 6일간 예상되는데 이때는 전년대비 약 한 8.4% 증가한 24만5천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짝 특수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특수 기대감은 불거지고 있지만, 사실 업계의 체감도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항공 예약률은 연휴 기간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계나, 렌터카. 전세버스 업계의 예약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과잉 공급으로 포화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긴 연휴 기간 해외로 나가는 수요가 많고, 가격 경쟁도 쉽지 않아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다행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고성언 총괄팀장/'H'투어 제주
"(제주) 관광상품 금액대가 해외와 비슷하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수요가 더 많아지는것 같고 (입도객이) 예년에 비해서 단체 관광객보다 개별 관광객 위주, 귀성객 위주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맞물린 춘절 연휴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지난해보다 60% 는 2만 1700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화권 운항편수가 지난해보다 78% 크게 늘어난게 주요인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나, 단체 관광객이 없고, 대부분 개별 수요로 파악되고 있어 얼마나 시장에 보탬이 될 진 지켜봐야 합니다.

설 연휴 반짝 특수 기대는 생겨나지만, 관광 현장에 온풍이 될수 있을지 여전히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 의사 없이 허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의사 없이 허가?
제주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승인하며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공문입니다.

의사 9명, 약사 1명을 포함해 모두 134명의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로 부터 지난달 받은 자룝니다.

개설허가 직전인 지난해 11월만 해도, 의사와 약사가 한명도 채용되지 않았고,

간호사 같은 다른 인력도 계획된 인력의 절반 정도만 채용돼 있었습니다.

결국 의사 없이 병원 개설이 허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현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의사 없이 허가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거죠.(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자료가 안들어왔어요. 정말로 채용이 된건지, 안 된건지에 대해 확인을 깊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원희룡 지사는 개설 허가 직전 녹지국제병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인력 채용등이 마무리 된 상황을 고려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현장을 살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됩니다.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의사가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개설 허가를 했다는 건 개설 과정에서 내용을 명확히 파악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이 문을 열어 당초 예정했던 인력을 채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지금 의사 면허 등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의료 인력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고 하는거고...(현재 인력 상황은) 모르죠. 지금 병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건 계획으로 우리에게 들어온거고..."

녹지측은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의사 없이 개원허가를 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제주도의 결정에 대한 파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