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4] 8 뉴스
국토부... 제2공항 설명회 결국 파행
국토부... 제2공항 설명회 결국 파행
오늘 오후 성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설명회는 반대측의 봉쇄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설명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국토부는 발길을 돌렸지만 설명회장에 있던 찬성측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주민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오늘 오후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설명회가 예정된 성산농협은 두시간 전부터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이 점거했습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설명회는 절차적 명분만 줄 뿐이라며 설명회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섭니다.

반대 측은 설명회장을 찾은 성산주민들 말고는 내부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설명회 시간이 되자 국토부와 아주대 용역진은 설명회장에 들어서려 했지만 반대측이 막아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출입을 요구했지만, 반대측은 일방적인 설명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10여분 실랑이 끝에 국토부와 용역진은 발길을 돌렸고 결국 설명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장에 있던 다른 성산주민들은 반대위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알 권리가 침해됐다며, 반대위와 활동가들을 강하게 비난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끼리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위 측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갈등을 끝내기 위한 도민 공론조사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설명회는 파행으로 끝났지만, 내일 예정된 제2공항 범도민추진협의회와의 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
국토부 "제2공항 선정 문제 없다"..의혹은 여전
국토부 "제2공항 선정 문제 없다"..의혹은 여전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산읍을 입지로 정한 건 문제가 없다는 건데, 충분치 않은 설명으로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창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용역진들과 제주도청으로 들어섰습니다.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맡은 아주대학교 용역진은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해 온 쟁점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신도 2후보지 활주로를 고의로 변경해 불리한 대안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활주로 최적화를 통해 오히려 오름 훼손을 최소화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성산 후보지와 해군의 훈련 구역이 겹치는 문제입니다.

재조사 용역진은 앞으로 조정하면 된다며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세창 아주대산학협력단 사전타당성재조사연구용역팀장
"성산후보지는 MOA39해군 훈련구역과 육지 부분이 일부 중첩되나 필요시 향후 공역 조정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대안등이 검토됐지만, 검토 내용이 보고서에 누락된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용역진의 판단이라며 사전 타당성 용역을 원점 재검토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지 소음 평가 기준을 건물 면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전문가적 판단이라며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오세창 아주대산학협력단 사전타당성재조사연구용역팀장
"소음평가항목은 ICAO 매뉴얼을 근거로 설정하였으며 세부 평가지표는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설정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기본계획 과정에서 계속 논의하고 모니터링하면 그런 목적이, 여러가지 얘기하는게 충분히 갈등이나 이해관계나 의견 조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한 여러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조창범 기자
元지사, 벌금 80만원.."정치적 부담 덜었다"
元지사, 벌금 80만원.."정치적 부담 덜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치적 부담을 가졌던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계속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1심 선고에선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자신의 생일인 2월14일, 1심 선고를 앞둔 원희룡 지사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이번 재판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사전선거운동 여부였습니다.

원 지사 측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과 제주관광대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도정 홍보정책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녹취록을 보면 연설의 대부분이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언 내용이 주요 공약 설명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이 아닌 점, 또 청중도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량, 즉 100만원 미만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더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유죄 판결, 즉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창훈 기자
이번 선고로 원지사는 정치적 부담은 덜게 됐지만, 법을 어긴 법조인 출신 지사라는 꼬리표는 달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하창훈 기자
한림농협 조합장 출마자는?
한림농협 조합장 출마자는?
조합장 출마자 후보를 소개하는
기획 순서입니다.

3.13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보도 직후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3선 연임 제한여부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조합장은 상임과 비상임조합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연임 제한이 없는 경우는 비상임조합장이고, 3선연임이 가능한 조합장은 상임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한림농협 조합장인 경우는 비상임조합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연임에 제한이 없는 조합에 해당됩니다.

현 조합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한림조합에서는 세 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합원 4144명의 한림농협입니다.

강시병(만 62세)전 한림농협 이사/농산물별 전담위원 구성, 조합원 복지체계 강화
강시병 전 한림농협 이사는 농산물별 전담위원 구성과 조합원 복지체계 강화, 공선출하회 운영 강화등을 약속했습니다.

김영종 (만 67세) 전 한림농협 이사
김영종 전 한림농협 이사는 양배추 계약재배 확대, 농가도우미센터 설립 운영, 농약,비료 보조지원 확대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성준 (만 56세) 전 한림농협 지점장/조합원이 먼저 대우 받는 농협,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
한림농협 지점장을 지낸 차성준씨는 조합원이 먼저 대우 받는 농협 조성과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 조합원 복지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신윤경 기자
국토부와 제주지역 기자단간의 일문 일답 내용입니다.
국토부와 제주지역 기자단간의 일문 일답 내용입니다.
국토부와 제주지역 기자단간의 일문 일답 내용입니다.

Q.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의견 수렴없었다?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국토교통부
최종 후보지 선정은 선정 과정에서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 지가 급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최종 후보지를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다만, 평가 항목이나 기준은 두 번 정도 도민 설명회 하면서 과정들은 설명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기존 공항 확장 검토한 ADPi 보고서 확인?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국토교통부
지금 저희한테 보관 중인 당시의 보고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도급사에서도 하도를 주고나서 그런 보고서를 납품을 한다던지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도급사의 책임으로 그 용역 내용을 검토해서 최종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Q. 제2공항 수요가 충분치 않다면 ?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국토교통부
과연 수요가 이렇게 대폭 감소하는 정도로 예측이 될 것이냐. 그 가능성은 매우 적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관광수용성이나 환경수용력을 고려한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제주 2공항 수요 예측을 할 때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중에 하나인데 연구 방법론 자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Q.재2공항 공론조사 계획?

권용복 항공정책실장/국토교통부
알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공개토론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공론조사와 연계한다던가 시행방법이나 시수를 의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론조사와 연계하는 것은 안맞다 부합되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
국토부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문제 없다"
국토부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문제 없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내용과 기본 계획 착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조창범 기자 연결하입니다. 조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성산 현지에서 설명회를 하기전 국토부 관계자들은 용역진들과 제주도청을 찾았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소통을 늘리겠다고 말하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맡은 아주대 용역진은 성산을 제2공항 예정지로 정한 사전 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가 쟁점으로 제기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신도 2 후보지 활주로가 최적화 된 데 대해선 최적화를 통해 항공기 진출입로에 있는 '가시오름'과 '모슬봉' 훼손이 방지됐고 장래 확장시 '수월봉' 훼손을 방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산후보지가 군공역과 중첩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입 표면 중첩이 발생하지만 필요시 협의나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포스코 건설 사전 타당성 용역과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 수요 조사를 다시해 두개 공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름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활주로 재배치 방안등을 검토해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공론조사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제2공항은 해당 사안이 아니라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들과 용역진들은 오늘 오후 성산읍을 찾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반대대책위원회등이 일방적인 설명회라며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