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6] 8 뉴스
강정주민 19명 사면...'진상조사 우선'
강정주민 19명 사면...'진상조사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강정주민의 경우, 19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에 반대하다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7백명 가량.

구속 기소된 사람만 30명에 달했고, 재판결과 463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구상금 청구 철회와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을 제시했고,

지난해 국제관함식차 제주를 방문했을때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리고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 약속이 이뤄졌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작 강정마을 일각에선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기대 이하인 19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측에선 사면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도 나타냈습니다.

해군기지는 정부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갈등 사건이라며 사면보다는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동균 제주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
과연 우리 강정주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마을 공동체를 지키자는 노력이었고, 자연환경을 지키자는 노력이었습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주자는 노력이었습니다.

정부의 특별사면 실시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하창훈 기자
제2공항 첫 찬반 토론회.. 팽팽한 의견 맞서
제2공항 첫 찬반 토론회.. 팽팽한 의견 맞서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찬성과 반대측이 모두 참여하는 제2공항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주관으로 처음 열렸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지만, 토론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2공항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양측은 물론,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제2공항 관련 공개 행사가 자주 파행을 빚었던만큼, 토론회를 주관한 도의회는 양측으로부터 원만한 진행을 약속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입장차는 컸습니다.

입지를 성산으로 정한 용역이 문제가 없다는 용역진의 논리에 제2공항 반대측은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고 맞섰습니다.

최정윤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타당성 용역을 원점 재검토 해야하는 근거와 필요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찬식 / 前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부위원장 (반대 측)
"정성적 판단을 한 것이라면,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나 자문회의 결과, 회의록 등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공론조사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강원보 /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도민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기본계획 고시의 시행력을 결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데 기초한 생각입니다"

찬성측에선 제2공항이 여러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양성창 /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위원
"제주도 관광객 수용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제2공항 건설이 이런 문제(사회 기반시설)를 조속히 해결하는 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청중들의 자유 발언 순서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희수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커서.. 우리는 설명을 듣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결정을 해야하는데"

권혁성 / 제주시 도남동
"2개 공항으로 가야하는 이유는 제 생각이지만 군사공항 이외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26) 오전 기본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
조천만세운동 이끈 '김시범'
조천만세운동 이끈 '김시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마련한 JIBS 기획순서입니다.

제주에서의 항일운동은 1919년 당시
조천 만세시위 운동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조천만세
운동을 이끈 제주의 유관순 김시범 선생의 독립운동을 조명합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인 조천만세운동.

아우내 장터에서 시작된 3.1 운동이 제주에서는 1919년 3월 21일, 당시 조천리 미밋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때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제주 출신 김시범 선생은,

조카인 김장환 선생을 통해 3.1 운동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시범 선생 등 14명의 동지는 3차례에 걸쳐 만세운동을 펼치며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부르짖었습니다.

김 선생의 손자인 김용욱 씨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6차례나 독립운동가 포상 신청을 했지만 이유도 모르고 거절됐다가

지난해 광복절에야 인정된겁니다.

김용옥/故 김시범 선생 손자
"자손된 도리로서 심적 고통은 말도 못했습니다만, 명예를 회복하셨으니까 지금은 이제껏 가슴에 묻혔던 한들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김시범 선생의 조카 김용욱 씨에겐 할일이 더 남아있습니다.

김시범 선생과 함께 했던 삼촌 김장환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입니다.

김용옥/故 김시범 선생 손자
"아직까지도 장환이 당숙께서는 서훈을 못 받으셨습니다. 조카된 저로써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못 받고 있는지는..."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는 모두 179명.

여전히 이유도 모른채 독립유공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운동가가 많은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찬식 제주학 연구센터장
"해방 이후에 행적이 불투명하다. 예컨데 북한에 갔다, 내지는 좌익단체 활동을 했다, 조총련 활동을 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안된 경우들이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회주의 행적을 가졌던 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으로 유공자가 된 분들이 있고..."

제주의 유관순 김시범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이 99년만에 이뤄졌지만,

아직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구혜희 기자
차고지 증명제...교통난 해법 찾나
차고지 증명제...교통난 해법 찾나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 도입 근거가 15년만에 전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교통유발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한 제돕니다.

지난 2004년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시행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천6년에 조례가 제정됐지만 2천7년과 2천8년, 2천11년 세 차례 연기됐고, 2천17년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결국 15년만에 차고지 증명제 전면 도입을 위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습니다.

박원철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수정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강성민 의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오늘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새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읍면지역과 전기차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와소형차는 시행시기를 2천22년으로 늦췄고, 저소득층 1톤이하 화물차는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대성 제주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제주시 동지역에 중형차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한 이후에 자동차 증가율이 약 2.5% 감소되고 있는 추셉니다.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했을 때 그 이상의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내도록한 조례도 수정 가결됐습니다.

인구 10만 이상 도시 53곳 중 제주가 마지막으로 도입시도 20년만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내년 10월부터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제곱미터당 250원에서 2천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우여곡절끝에 도입이 예고된 차고지 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차량 수요 관리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