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구형
(앵커)
앞서 보셨지만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창훈 기자.
(리포트)
사형 구형 이유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있겠죠?
네, 지난해 7월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정확히 204일만에 결심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예상대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은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서 비롯됐지만, 지금까지도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이 없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량 선고되나?
실제로 선고될 형량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법원의 양형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통의 살인의 경우엔 10년에서 16년형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정황상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무기 이상의 선고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엔 보통살인은 아니라고 봐야하겠죠.
일단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선 2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구요,
그런데 고유정이 전혀 반성을 안하고 딴 소리를 하고 있죠? 여기에다 의붓아들 살인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이상의 형, 사형까지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입장은 전혀 다르죠. 성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살인이다. 이런 주장인데, 법원 양형기준의 가장 최저치인 참작동기 살인 쪽이나 과실치사 이런 쪽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러이러한 정황 때문에 살인이 불가피했다. 이 부분이 인정이 되면 4년에서 6년, 가중요소에 따라 많아야 5년에서 8년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구형 사례는?
제주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한 사례가 있었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파악은 힘든데, 현재 두건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03년 발생했던 환전상 부부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사건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사건 발생 2년이 지나서야 범인이 잡혔는데, 현재 구형량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1심에서 피고인 1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명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주에서 발생했지만, 다른 범행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재판이 이뤄졌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최근에는 2015년 3월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제주시 한경면 야산에서 피해자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고, 1심 무기징역,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됐었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은?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되나?
통상 결심공판 이후 다음 기일엔 선고가 이뤄지는데, 전해드렸지만 추가 일정이 잡혔죠. 다음달 10일 변호인측의 최후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 진술이 남아 있고요.
1~2주, 늦어도 3주 안엔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고유정 측이 계획적인 살인을 부정하는 상태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100%라 본다면 고유정과 관련한 재판은 올해도 계속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