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JIBS 8 뉴스
합격자 재번복 사태.."담당자는 승진" 비난
합격자 재번복 사태.."담당자는 승진" 비난
(앵커)
제주도교육청의 임용시험 합격자
재번복 사태와 관련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도교육청 전반의 문제로 보고,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모든 임용과 채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두번이나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번은 전산 입력을 잘못해서, 또 한번은 원점수 합산을 잘못해섭니다.

모두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실무자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닌 도교육청 전반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윗선에서 그럼 결재라인이 국장님까지 몇번째입니까. 5번째 올라오는데, 5번동안 아무도 체크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허술한 인사 시스템과 임용시험 실기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지적하고, 외부전문가 도입과 점수 공개 등 개선책 마련을 요구헀습니다.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재빠른 대응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책이라든지, 나중에는 더 깊게 논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내주시길 바라겠구요, 지금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달 1일 정기인사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담당자인 과장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장학관은 교장으로 승진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부공남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됩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장학관님하고 이번에 부서를 옮기죠. 자리를 옮기죠. 둘다 승진하죠?"

-고용범 제주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이 시점에서는 감사 진행이라든가, 수사 상황이라든가 이럴때는 면직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사실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사태 수습에 미적거리고 있다며, 이석문 교육감의 조속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또 이석문 교육감 임기 이후 발생한 모든 임용과 채용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元지사 '임기 반드시 채울 것'
元지사 '임기 반드시 채울 것'
(앵커)
원희룡 지사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합류하면서 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나 하는게 제주사회의 시각입니다.

원 지사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듯
주어진 임기를 반드시 채우겠다며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4.15 총선 연관성에 대해서도
명백히 선을 그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가 미래통합당에 최고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지역정가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도정에 소홀해진다,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선다 등 도정공백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반드시 임기를 채우겠다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도정에 대해선 시간적.물리적으로 지장이 없게 하겠다며 이미 당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당장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심재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목요일인가? 바로 유족회 면담을 어제 약속 받고 왔습니다."

4.15 총선과는 명백한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 소속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총선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최고위원을 맡아서 일각에서의 어떤 방향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합의를 본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하지만 도민만 보고 가겠다, 임기 중 입당하지 않겠다는 말이 번복된만큼, 원희룡 지사의 실제 속마음은 뭔지 지역정가의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2차 재심 청구..봄은 오나?
2차 재심 청구..봄은 오나?
(앵커)

지난해 6월에 10명에 이어 4.3 행방불명인 유족 341명이 추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청구한 재심이 시작되지도 않고,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불투명해 유족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김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으로 향하는 어르신들의 품엔 두툼한 문서가 안겨 있습니다.

70여년 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열쇠.

제주와 경인지역 등 5개 수형소에 수형됐던 3백 41명에 대한 추가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이을생(76세)/서귀포시 영남동
"이제 아버지 명예회복이라도 시키고 싶어요. 나라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죄인으로 우리 평생 있어도 죄인으로 아버지를 그대로 계시게 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유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유족들이 행불인 10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신청했지만, 예상보다 재심개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불인 사망사실과 각 수형소별 수형 여부에 대한 파악이 지지부진한 상태고,

여기에다 3백명이 넘는 대규모 재심까지 청구되면서 시작은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김필문/제주4.3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유족들도 나이가 들어 병들고 많이 쇠약해져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심청구 소송을 하루 속히 진행토록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됐지만, 2년 넘게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지난해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생존자 18명이 무죄판결을 받으며 4.3의 완전한 해결에 기대가 커진 상태지만, 지지부진한 후속조치에 유족들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 문제없나 ⑥ 부지 내 갱도 확인.. 블라인드 평가 논란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문제없나 ⑥ 부지 내 갱도 확인.. 블라인드 평가 논란도
(앵커)
JIBS는 이 시간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문점을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사 탈락한 업체들이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업부지내 일제 강점기 갱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블라인드라고 진행된 비계량평가가 심사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아트센터 주차장에서 직선거리로 8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수풀 사이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갱도가 나타나고, 안쪽을 들여다보니 커다란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효형 기자
"오등봉공원 문화재지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갱도 입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군사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의뢰로 지난해 말 진행된 문화재지표조사에서는 오등봉공원 안에서만 일제강점기 갱도 6곳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한 곳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컨소시엄이 계획한 공원시설과 맞물려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한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갱도 주변 25㎡는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현재 문화재청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탈락업체 A
"공고문에도 보면 보존구역은 침범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사전검토가 돼야죠. 결국은 제주도청에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자치는 아직 문화재청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실시계획 인가 전에 조정될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과정의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민간특례사업자 지정 지침에는 발표자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공간을 배치하겠다고 돼 있지만,

실제 비계량 제안서평가에서 발표자는 가려지지 않았고, 그대로 심사위원 앞에 노출됐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탈락업체 B
"지침서에도 있지만 발표자를 인지할 수 없도록 공간계획을 했다.. 그래서 우린 밀폐된 공간에서 할 줄 알았는데 노출이 돼 당황스러웠죠.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영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주자치도는 심사위원 중에 평가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위원은 없기 때문에, 업체에 얼굴이 노출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주자치도는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