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공동기획 아젠다21 )안전과 교통
(앵커)
'선택 2020 제주의 미래'
JIBS와 제민일보, 한라일보 공동기획순섭니다.
제주의 교통난을 갈수록 심해지고, 국제안전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강력 범죄 발생률도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왜 교통대책과 안전도시 대책이 아젠다로 논의돼야하는지 조창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는 세계보건기구 WHO 선정 국제안전도십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제주도내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실상은 범죄도시나 다름없습니다.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천3백여건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사건은 93건, 강도 128건, 강간.강제추행은 천700여건, 폭력 2만7천여건, 절도는 만8천8백여건에 이릅니다.
그나마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지난 2천16년 3만5천여건에서 지속적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구슬환 제주지방경찰청 홍보계장
(싱크)-자막"앞으로 제주경찰은 도와 협업하여 밝은 제주 만들기 등을 통해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접촉 순찰 강화 등을 통해 도민 체감치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심각해진 교통난을 풀어낼 대책도 시급합니다.
대중 교통 체계 개편의 핵심인 버스 준공영제는 시행 첫 해 반년 동안 275억원, 지난해에는 무려 87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교통난 해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부실관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교통유발부담금제를 추가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대형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면 교통량 유입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벌써 차라리 비용 부담을 선택하는 움직임이 많아 교통난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경진 제주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싱크)-자막"교통유발 계수에 관한 부분도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는지, 과거에 조사했었던 것이 현실에 맞는지를 재조사해서 내년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차고지 증명제도 2022년엔 전 차량으로 확대 되지만, 벌써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21대 총선은 제주가 안전하면서 교통난도 없는 정주 여건 최고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는 기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