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JIBS 8뉴스
제주, 간판 고정하다 추락사...매년 추락사고 3백여건
제주, 간판 고정하다 추락사...매년 추락사고 3백여건
(앵커)
제주시내의 한 건물 3층에서 간판 고정 작업을 하던 50대 현장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법규나 안전 장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제주에선 매년 산업 현장에서 3백건에 가까운 추락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건물입니다.

건물 1층엔 위에서 떨어진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사용 밧줄이 흐트러져 있고 경찰들은 분주히 조사를 벌입니다.

오늘(7)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건물 3층에서 간판 고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건물 8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3살 유 모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을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상인
(싱크)-(자막)"쾅소리 났어 아무튼. 3층에서 사람이 떨어지니까 뭔소리가 나더라고. 차가 받았나? 그랬어. 사람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웅성웅성 하더라고."

제주에선 이처럼 산업현장과 공사현장 내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3백 30여 명이 작업 중 추락해 다쳤고, 지난해는 2백 70여 명에 달합니다.

올해 현재까지도 1백 50명에 가까운 현장 근로자들이 다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업재해 중 추락사가 30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의 절반은 추락사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만 제주에선 추락사고와 끼임사고로 10명이 숨졌습니다.

박수영/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지역부장
(인터뷰)-(자막)"시스템비계를 정부에서는 보급을 하고 있는데 보급할 때 제정지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개개인이 안전대를 열심히 착용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상취재 강명철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2년까지 추락사 등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제주, 탐라문화제 '비대면'으로 개막...새 형태 제시해야
제주, 탐라문화제 '비대면'으로 개막...새 형태 제시해야
(앵커)
제 59회 탐라문화제가 개막돼, 닷새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올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어렵게 비대면 축제로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탐라문화제도 새로운 축제 형태를 찾아야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어둠을 뚫고 나즈막히 피리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느때보다 힘든 나날,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의 가치로 치유의 힘을 더해보자는 울림입니다.

제 59회 탐라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제주문화예술단체들도 한 무대에 올라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탐라문화제도 무관중으로 진행되면서, 도민들과 어우러질수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양서진 제주북초2년
(인터뷰)-"코로나19 때문에 관중들이 없지만,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올해 탐라문화제는 코로나 19 여파로 예년보다 축소돼,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이어집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대폭 줄였고, 대부분 탐라문화제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김지훈 기자
"축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소통을 시도하면서, 문화 향유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새별오름 주차장 일대에선 탐라문화제 기간 매일 저녁 드라이브인 콘서트가 마련됩니다.

대형 무대 대신 스탠드형 독립객석을 마련해 제한적이지만 대면방식으로 축제를 즐길수 있게 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 시도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도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돼 이번주말까지 이어집니다.

김선영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장
(인터뷰)-"새로운 축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도민들의 힘들고 지친 삶에 힐링이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축제가 진행될 것입니다"

탐라문화제 대부분 행사는 유튜브 생방송과 JIBS TV를 통해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개최가 불투명했던 탐라문화제가 비대면 축제로 명맥을 유지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지속되려면 새로운 축제 형태를 찾아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기자
제주, 일괄 재심 방안 제시...4·3 명예회복 대안?
제주, 일괄 재심 방안 제시...4·3 명예회복 대안?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중 하나는 당시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 여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부처 의견이 다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개별적인 재심 신청에는 한계를 보여온 것입니다.

군사재판 무효화 대신에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한 것입니다.

이효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자는 2천530명.

70년이 지나서야 생존 수형인 18명이 재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과 보상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생존수형인 8명과 유족 350여명이 재심 절차에 들어갔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이 없는 수형인 희생자 천여명은 명예회복조차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3특별법 개정안엔 명예회복을 위해 당시 불법군사재판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지금처럼 개별적인 재심만으론 희생자 명예회복이 어렵다며,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개정 방향을 재판 무효화가 아닌, 일괄 재심신청으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싱크)-"재심 청구를 한다면 유족이 없으면 검사가 공익 대표자로 한다던지, 그런 부분은 법에서 좀 유연하게 규정해서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그럼 위원회가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게 법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 의원은 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위원회나 검사가 일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면, 군사재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도 법 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법안심사 소위가 재개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안으로 특별 재심과 관련한 조항을 어떻게 넣을지 이야기가 있게 될 것이고요"

영상취재 부현일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의 또다른 핵심내용인 배보상에 대해선 예산에 한계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영리병원 소송 20일 첫 선고
제주, 영리병원 소송 20일 첫 선고
(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취소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오는 20일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개원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장기간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였던 제주헬스케어타운.

중국 녹지그룹이 설립한 녹지국제병원을 중심으로 아시아 최고의 의료복합단지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문은 닫혀 있고, 헬스케어 타운 공사도 멈춰 선 상탭니다.

녹지 국제 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8년 12월 제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에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녹지그룹은 이듬해 2월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달 후인 4월엔 제주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허가 3개월 안에 개원을 하지 않았다며 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녹지그룹은 개원허가 취소가 부당하면도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법적 공방에 대해 오는 20일 법원이 첫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변호사 출신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리고, 최종 입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외국인에 한해 진료를 허용한 조건부 허가가 타당했는지, 녹지 국제병원 설립 취소가 적법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고영권 제주자치도 정무부지사
(인터뷰)-자막"조건부 허가는 공공의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특허적 성격의) 재량적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 소송과정에 계속 밝혀 왔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첫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 열리지만, 양측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