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는 2025년까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제주도도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따라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6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4만여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제주가 할 수 있는 미래전략 사업은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이효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최대 규모 투자 단일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정부는 5년 동안 160조원을 투입합니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방이라며, 각 지역 사업에 적극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싱크)-"한국판 뉴딜에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한국판 뉴딜 발표 후 두 달이 넘는 내부 논의 끝에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방향인 그린과 디지털, 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분야에서 제주만의 24개 중점과제를 뽑아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제주형 뉴딜 사업에 6조1,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4만4,000개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그린 뉴딜의 핵심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의 자유화와,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등록을 중단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의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2023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해 제주의 성과를 알릴 방침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교통과 치안, 재난관리 CCTV 등 퍼져있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드론 산업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블록체인 기반의 제주안심코드를 도입해 코로나19 같은 집단감염병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제주형 뉴딜은 이처럼 깨끗하고, 안전하고, 똑똑한 변화들을 도민 생활 속에 더욱 다양하게, 더욱 깊이 퍼뜨릴 것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도 뉴딜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좌남수 /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싱크)-"도와 의회는 분명 기관대립형이지만, 이처럼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대립을 뛰어넘어 협치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오늘)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의 한국판 뉴딜 사업 현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앵커)
늘어나는 관광객 만큼이나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환경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기여금 부과에 대한 관광업계 반발이 강한 상황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2년 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8년 용역까지 진행했다 관광업계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었습니다.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비용을 징수하자는 겁니다.

지난 2018년 용역에선 숙박의 경우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는 하루 5천원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싱크)-(자막)"관광객이 제주에 와서 버리는 쓰레기양이 44~47% 차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제주도민이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관광업계 반발은 여전한 상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제주 관광에 대한 거부감과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렌트카업분과 위원장
(싱크)-(자막)"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제주도에 대한 거부감, 제주 관광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 감소가 나타나면서 (제주 경제에 영향...)"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도입까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키는 것과 함께 의원 입법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싱크)-(자막)"앞으로 2년 정도 이상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또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렌터카, 전세버스, 숙박업 이런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도입)"

영상취재 부현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논의가 2년만에 재개됐지만, 제주 관광업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공감대까지 필요한 사안이라 진전된 결과를 끌어내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앵커)
휴일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제주시내에 악취가 진동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주시가 악취 원인을 조사했는데, 목초지에 뿌린 음식물 퇴비 때문이었습니다.

급히 조치를 하긴 했는데, 똑같은 악취가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게 문젭니다.

김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제주시 동지역과 조천읍, 애월읍에서까지 원인 모를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주택가에선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SNS엔 여러 뜬소문이 나돌고, 제주시와 소방서엔 1백 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강봉주/제주시 이호2동
(전화)-(자막)"어제 한 8시쯤에 집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분뇨 냄새 같기도 하고 비료 냄새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났어요."

트럭이 목초지를 돌며 냄새 저감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야간까지 원인조사를 한 끝에 이곳에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김연선 기자
(s/u)"이곳 목초지 일부 14만 제곱미터 땅에 5백 톤 정도의 음식물 퇴비를 뿌리면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5월 봉개동 매립장에서 받아온 음식물 퇴비 2천톤 가운데 5백톤을 제주시와 사전 협의 후 목초지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숙성이 덜 된 상태라 악취가 뿜어져 나온 겁니다.

게다가 땅을 갈아엎는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아,

악취가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영권/제주도 정무부지사
(싱크)-(자막)"퇴비를 뿌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도 관리하고 방법에 대해서 적절히 교육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악취 원인이 정확히 규명된건 아닙니다.

악취가 바람을 타고 제주시 봉개동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확산될수 있냐는 겁니다.

악취 발생 시점에 동남동풍이 불긴 했지만 풍속이 초속 2미터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기철/제주시 생활환경과장
(싱크)-(자막)"악취 발생원에서 퍼져나가는게 보통 1에서 2킬로미터로 보거든요. 그런데 연동이나 노형까지 간다는 건 좀 지금까지 과학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식물 퇴비로 인한 악취 기준이나 음식물 퇴비 살포 지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악취가 또 발생할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그런데도 제주시의 대책은 악취 발생 원인을 추가 조사하고, 음식물 퇴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게 전부였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앵커)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제주형 뉴딜 정책 가운데 그린 뉴딜의 핵심은 내연자동차 신규 등록 중지와 전력거래 자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그린뉴딜정책의 핵심은 전력거래 자유화와 2030년 내연자동차 신규 등록 중단입니다.

전력거래 자유화는 한전이 담당하고 있는 발전과 송전, 배전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겁니다.

제주도민들이 효율성 높고, 값싼 전력을 선택해 쓰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전력거래가 자유화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제한없이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지난 1995년부터 발전과 송전, 배전 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왔습니다.

또 지난 2016년부터는 전력자유화를 전면 도입해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참여하면서 전기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송범석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싱크)-자막"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발전사업이 민영화돼서 그린뉴딜에 걸맞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 만큼 가격이 폭증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30년 내연자동차 신규 등록 중지도 논란입니다.

가솔린과 디젤 차량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란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
(싱크)-자막"내연기관도 지금 많이 기술발전이 되면서 환경성을 높일 수 있고 하는데 시장이 자연적으로 퇴행되면 모를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균형적인 정책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게 기본 입장입니다."

더욱이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2025년에 종료됩니다.

2030년부턴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는 부담이 제주도민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2025년 이후 전기차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가격도 떨어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형 그린뉴딜정책이 탄소없는 섬 정책의 연장선인 셈이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선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