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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SNS로 만나 수년간 범행...학교에선 관리했나?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산간 한 목초지에서 구형 박격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자동차 절도 등 10대 청소년들의 대담한 절도행각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발적이지도 않고 수년째 범행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10대들의 범행은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무한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나이인 만14세를 두고 축소 또는 폐지보다는, 이같은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청소년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 전역에서 절도행각을 벌였던 10대 중학생들은 4명이 주축이었습니다.

범행때 마다 몇명씩 가세하거나 빠져, 경찰도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할 정돕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마트에선 150만원 상당의 담배를 훔쳤습니다.

열흘 후엔 대정읍에서 마트와 식당, 택시 등 5곳에서 절도행각을 벌였습니다.

특히 지난 5일엔 제주시에서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서귀포시까지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몇년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단순 절도에서 시작된 범행은 차량을 훔칠 정도로 과감해 졌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범행건수만도 20건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량 절도 피해자
(싱크)-(자막)굉장히 황당했죠. 황당했고,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우리 한 건이 아니다 여러 건이 걸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는 지역도, 다니는 학교도 다른 10대들은 sns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약속한 장소에 모여, 야간엔 절도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이 이들의 범행을 학교측에 통보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관계자
(전화)-(자막)학교 오면 착실하고 학교하고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하지만 구속된 A군은 결석일수가 많아 학년유예 처리가 될 정도라 학교측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이들을 주시해온 경찰이 막 만 14세 생일이 지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2명을 곧바로 구속조치했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화)-(자막)과거 14세로 정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 환경 차이를 우리들이 염두해 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14세를 조정할 수도 있겠다.

심지어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JIBS 뉴스 보도로 이들의 범행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후속 조치는 말 뿐이었고, 두세건의 추가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에서 벌어진 10대 촉법 소년들의 대담한 절도 행각들이 드러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