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5] JIBS 8뉴스
난개발 "일단 제동"..입도세 본격 추진
난개발 "일단 제동"..입도세 본격 추진
(앵커)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사업들에 일단 불가 원칙을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환경보전 수단으로 입도세를 본격 추진하겠단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대정읍 송악산 인근 19만여 제곱미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집니다.

4백여 객실의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지난 4월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동의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난개발 우려사업에 종식을 예고했습니다.

자연경관을 헤치는 개발은 경계하겠다며, 충분한 문제해소방안이 없을 경우 원점재검토하겠단 대원칙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줄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라관광단지는 자본신뢰도와 사업 충실성을 더 따지고

동물테마파크와 헬스케어타운 역시 각각 생태계 훼손없는, 또 미래가치에 부합된 방향으로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개발에 앞선 생태계 보호를 우선해 비자림로 확장은 환경저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전과 관련 정책마련을 위해 답보상태인 환경보전기여금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제주는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역주민과 반대단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지역주민
(싱크)-"언제쯤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갖는게..."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간담회 한번 해야죠,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설사 개발을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대원칙과 개괄적 기준은 제시했지만 담보할 법.제도나 추진계획은 아직입니다.

김지훈 기자
"원희룡 도지사는 난개발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방침을 천명하고,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선 추후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이후 정책추진단계에 개별사업자들과 소송 등 잡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제2공항도 별도사안으로 넘겨 여전한 논란거리를 남겨둔 상탭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훼손 논란들에 일관된 원칙은 제시했다지만,

정작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얼마나 과거와는 차별화된 역량이 발휘될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