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JIBS 8뉴스
제주,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인 '무죄'
제주,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인 '무죄'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의붓 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입니다.

결국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가 확정돼 여섯 살배기의 죽음은 끝내 풀지 못한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처럼 정황상 범행이 의심되면서도 직접 증거가 없고 다른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10년전 인천 '낙지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역시 사망한 여자친구의 시신이 화장돼 직접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남편인 강모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은닉했던 고유정.

사건발생 초기부터 재판과정까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1심과 2심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결국 간접증거의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직전 재혼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잠을 자다 아버지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고, 살해를 당했더라도 고유정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전화)-(자막)정말로 제 아들이 억울할 것 같다. 정말 하늘에서도 제대로 눈을 못감겠구나.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영상취재 부현일

대법원 선고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사건은 무기징역형으로 마무리됐지만, 유족들의 아픔과 제주도민들이 받은 충격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제주, 내일 돌봄 교실 파업..24개 학교 돌봄 차질
제주, 내일 돌봄 교실 파업..24개 학교 돌봄 차질
(앵커)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며 내일 하루 파업에 들어갑니다.

제주에서는 1백여 명 가량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여 개 학교는 교실이나 도서관에 학생을 수용하는 형태로 돌봄교실을 변칙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초등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돌봄 전담사 파업으로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워 가정 돌봄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데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황.

제주지역 돌봄전담사 223명 가운데 1백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107개 학교 중 50여개 학교의 돌봄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성훈 제주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싱크)-(자막)"(미운영하더라도) 학년 교무실(개방)이라든지 또는 담임 교실에서 (돌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냥 내버려지는 학생이 없도록..."

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가 파업으로 자리를 비운 돌봄 교실에 일반 교사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양영권 제주자치도교육청 총무과 공인노무사
(싱크)-(자막)"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고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교사나 교장이나 그 누군가에 의한 대체가 가능하도록 마지막까지 오늘 밤까지라도 계속 최종적으로 독려해서..."

하지만 교사 노조는 대체인력 투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교사들 사이에선 도교육청이 파업이 임박하자 대응 매뉴얼을 내려보내는 등 돌봄 교실 공백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려한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음성변조)
(싱크)-(자막)"노동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책임도 피해가고, 학교 현장에서 돌봄에 대한 민원도 도교육청에서 다 피해가고 싶은 것 같아요. 학교에다가 오롯이 책임을 다 미뤄버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단 자발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상취재 강명철

교사 노조 등은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이석문 교육감의 입장 표명을 공개 질의할 방침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 청년들이 만든 제주포럼
제주, 청년들이 만든 제주포럼
(앵커)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된 제주포럼이 구성을 대폭 바꿔 오늘부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제주포럼 처음으로 청년들이 중심이 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6개월 미뤄졌던 제주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지난해 83개 국가에서 5천800여명이 참가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예전 같은 북적임은 없었지만, 거리두기 방식과 기획력이 빈 자리를 메꿨습니다.

제주포럼 사상 처음으로 첫 날의 주요 세션은 모두 청년들이 맡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어날 교육의 변화에 대한 국내외 석학과의 토론을 통해 청년의 눈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박석준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장
(싱크)-"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시스템화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미래교육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또 온라인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토론자가 참가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도록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박건도 /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싱크)-"각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청년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고요"

그동안 포럼의 일부 세션에 청년이 토론자로 나섰던 적은 있지만, 청년들이 기획부터 섭외, 진행까지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회의일수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야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기획으로, 올해 첫 시도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다민 / 제15회 제주포럼 청년사무국 '정주행'팀
(인터뷰)-"우선 저희가 3개월 대장정 끝에 기획한 것을 보여줌으로서 뿌듯하고요. 청년의 목소리를 제주포럼의 장에서 내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포럼 개회식이 열리는 내일(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기조연설에 나서는 등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다자협력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한낮에도 캄캄.. 일조권 침해 호소
제주, 한낮에도 캄캄.. 일조권 침해 호소
(앵커)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불을 켜야만 생활할 수 있을 정돕니다.

상업지역에선 건축허가를 받을때 일조권은 검토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 내붑니다.

낮이지만 실내엔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안은 더 어두워 발을 제대로 디디기도 어려운 상탭니다.

김연선 기자
(s/u)"지금이 낮 12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밤 중인 것처럼 실내가 깜깜합니다. 이렇게 불을 켜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돕니다."

주민들은 바로 옆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생긴 피해라고 주장합니다.

김춘희/'ㅅ'아파트 거주자
(인터뷰)-(자막)"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빛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공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옆 건물은 창문을 열어 팔을 뻗으면 거의 닿을 만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14가구 중 6가구가 일조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명규/'ㅅ'아파트 자치위원장
(인터뷰)-(자막)"이제는 암흑 세계가 되어버려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전 심의가 이뤄졌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현행법상 주거지역 내에서는 건축 시 일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에서는 건물 간격이 50센티미터까지 신축이 허용되고, 일조권은 건축허가 검토 항목에서 빠져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이곳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싱크)-(자막)"시청에서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일단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법 개선과 행정당국의 현실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법원 한 판례에는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이승태/변호사
(전화)-(자막)"건축허가를 하는 행정당국에서는 상업용 시설에 주거용 건물을 허가 내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건축허가를 내 준 서귀포시는 주민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