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마을어장 등 바다에 뿌려진 수산종자들은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수산종자가 뿌려진 곳에서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방류가 이뤄지다보니 효과성은 언제나 의문이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홍해삼 종자가 마을어장 바다에 뿌려집니다.

수산종자 방류 사업은 해녀와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입니다.

10년 동안 수산자원 방류에 들어간 예산만 267억원.

하지만 방류되는 지역은 주로 어촌계에서 정하다보니, 종자와 바다환경의 연관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었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곳에 방류가 이뤄지다보니, 10년 동안 267억원을 투입했는데도, 마을어장에서 늘어난 수입은 28억원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효과분석도 없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송영훈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지난달 15일)
(싱크)-"투자대비 효율성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게 뭐냐면 267억 원을 투입해서 28억 원의 조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가 뒤늦게 제대로된 종자방류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분자기와 홍해삼을 8만 마리씩, 갯녹음이 있거나, 투석어장인 곳 등 저마다 유형이 다른 바다에 방류해 관찰하게 됩니다.

1년 뒤 성장 상태와 회수율을 조사해 종자별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류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현재민 / 제주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연구과장
(인터뷰)-"A란 품종을 넣게 되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크기를 넣어야 되느냐.. 전체적인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약했기 때문에"

영상취재 부현일

그동안 사실상 검증없이 진행돼온 수산자원 방류 사업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어업자원과 어민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앵커)
한라산 등반객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판악 등반로 일대에 내년부터 강력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도 함께 시행돼 탐방객 안전 확보는 물론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평일인데도 한라산 성판악 등반로 입구는 불법 주차 차량들이 양쪽 갓길을 점령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방향 1km 가량 이어집니다.

주차 금지 표지판과 계도 현수막은 있으나마납니다.

한라산 등반객
(싱크)-자막"저는 왔다갔다도 많이 하는데, 서귀포쪽 지나갈 때도 하긴 하는데, 좀 부디칠 것 같기도 하고, 주차하는 차나 빼는 차들하고 부디칠 것 같은 염려도 되긴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성판악 등반로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력히 시행됩니다.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km 까지 총 6km 구간에서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최대 5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또 성판악 등반로 입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 방면 1km 구간에 주정차 금지 시설물도 설치합니다.

문경진 제주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싱크)-자막"만일에 차를 세웠을 경우에는 견인하는 비용까지 부담시켜야 될 것이고, (단속 구간에는) 차를 세울 수 없게 만들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신 국제대학교 인근에 199대가 주차 가능한 환승 주차장을 만들고, 버스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시행 12일만에 중단됐던 한라산 탐방 사전예약제도 재개됩니다.

정상 등반이 가능한 성판악 등반로는 하루 천명, 관음사 등반로는 5백명만 예약을 받습니다.

또 노쇼, 예약 부도가 발생하면 아예 한라산 탐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정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싱크)-자막"1회 부도시 3개월, 2회 부도시 1년간 예약 탐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한라산 탐방 예약제와 불법주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탐방객 증가로 인한 한라산 훼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앵커)
새해 제주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이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포함된 고교 무상교육의 지자체 부담금을 두고, 아직까지 도교육청과 제주자치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내년 제주자치도교육청 예산이 올해보다 362억원 가량 줄어듭니다.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에서 받는 전입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1조 천699억원.

본예산 규모가 줄어든 대신 시설개선 기금 641억원을 투입합니다.

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
(싱크)-(자막)"연례적으로 이뤄진 경직성 정책과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입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2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나온 교육부 고시에 따라, 고교무상교육 예산 가운데 12%인 29억원을 분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치도가 전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
(싱크)-(자막)"정부 정책과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합의해야할 일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천17년 도세 전출금 비율을 5%으로 상향하면서 연간 170억원을 추가로 도교육청에 지원했고, 이 재원으로 2년전부터 이미 고교무상교육을 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송종식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싱크)-(자막)"도세 전출금 상향 지원해줬기 때문에 무상교육 실시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진행되오고 있고 종전 공무원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도 이걸로 대체해서 (2018년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해달라는 것은 법리상 안맞다."

이에따라 올해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19억 원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고교 무상교육 법정부담금을 두고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트 폭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하는데, 우려되는건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시간에 전해드렸던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피의자는 이전에도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각한 것은 데이트 폭력범 재범률이 70%가 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명 중 7명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정작 우려되는 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도권의 무관심 속에 데이트 폭력은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데이트 폭렴사범이 왜 증가하는지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개월간 사겨온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두고 성폭행한 피의자 강 모씨.

강 씨의 데이트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강 씨는 이별을 통보한 다른 여자친구 A씨를 제주시 한경면 한 공동묘지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연선 기자
(s/u)"강 씨는 당시 전 여자친구를 이곳 공동묘지 일대로 끌고와 준비해둔 둔기로 30여분간 폭행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성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피해 여성을 때렸습니다.

강 씨는 당시 피해자 가족을 흉기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강 씨는 두 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데이트폭력사범은 제주에서 매년 1백 명 정도 검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백 명에서 다음해엔 30명 가까이 늘었고, 올해 지금까진 7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데이트폭력 재범률은 77퍼센트에 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 형태도 잔혹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화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회학 박사
(인터뷰)-(자막)"(한국에는) 데이트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통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심한 범죄로 되기 전까지는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과 교육이 미흡한 상황이 강 씨와 같은 데이트폭력 재범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