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JIBS 8뉴스
제주, 대학 건물도 폐쇄...동선 공개 늑장 '불만'
제주, 대학 건물도 폐쇄...동선 공개 늑장 '불만'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 수형인 8명이 청구한 재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청구인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봄은 오긴 오나 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찮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닷새간 3명이나 발생해 방역당국과 도민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 등 정보가 어느 순간부터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가 도내 한 대학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서 단과대학이 한 때 폐쇄됐습니다.

안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내 한 단과대학 건물 입구가 굳게 잠겨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문엔 폐쇄 문구가 붙었습니다.

제주 63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텅 빈 건물 안에선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안수경 기자
(S/U)"제주에서 코로나19로 대학 건물이 폐쇄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학과의 수업도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대학내에서 접촉한 사람은 10여 명.

특히 접촉자 중엔 기숙사생도 있어, 어제(그제) 급하게 기숙사를 방역 소독했습니다.

현재까지 대학 내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대식 00대학교 학생진로취업처장
(인터뷰)-(자막)"생활관에서 격리하고 있고요. 자가 격리 원하는 학생은 자가로 격리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에서는 수업을 2주동안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달들어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닷새동안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동선 공개가 늦어지고, 이마저도 접촉자가 파악되면 장소와 시간 등을 공개하지않아 도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1번과 62번 확진자는 동선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63번 확진자 동선은 제주시청 인근 주점 단 한 곳만 공개됐습니다.

그것도 해당 주점에서 SNS에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공개한 이후였습니다.

대학생
(싱크)-(자막)"(동선) 다 보고 싶어요. 매일 매일 버스도 타고 그러는데 걱정되요."

제주자치도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동선에 한해서만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인보 제주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인터뷰)-(자막)"사생활 침해하고, 경제적(피해)인 것이 두 개가 복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공개, 대부분 원인이 규명되게되면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자치도는 확진자 정보 공개 지침 재검토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건의했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는대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 지역 화폐 갈등 커지나? ..'하귀 하나로마트' 제외 반발
제주, 지역 화폐 갈등 커지나? ..'하귀 하나로마트' 제외 반발
(앵커)
제주자치도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읍면이라도 하귀 하나로마트는 매출이 많다며 예외로 배제시켰는데, 소상공인과 주민, 농협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읍의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이곳의 3년 평균 매출은 548억 원.

읍면 하나로마트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달 말 발행될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농협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키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고민 끝에 동지역 하나로마트는 가맹점에서 빼고, 읍면 하나로마트만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이효형 기자
(S/U)"읍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쓸 수 있게 됐지만 유일하게 이 곳 하귀 하나로마트만 1년 매출액이 500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배제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지역화폐 발행 목적에 맞지 않고, 1년 매출이 450억원보다 많으면 대규모 점포로 봐야한다는 자체 기준을 넘어섰다는게 제주자치도의 입장입니다.

최명동 /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싱크)-"하귀농협 하나로마트를 허용할 경우 풍선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점포 매출 450억 원을 기준으로 도민 정서상 500억 원 이상 되면 대규모 점포라고 판단했습니다"

하귀 하나로마트 가맹점의 제외 소식에 애월읍 동부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복만 /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장
(싱크)-"애쓰게 농사 짓고 일궈서 우리가 하귀 하나로마트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여기와서 안된다면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농협을 하지 말던가, 바로 옆 애월농협은 되고 하귀농협은 안되고"

하나로마트 전면 배제를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도 지역차별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농협 조합장들도 원희룡 지사와 만나 입장을 전하고, 모든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될 수 있도록 23개 지역농협에서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자치도의 절충안이 오히려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지역화폐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연내 지급...문화·관광 추가 지원
제주, 3차 재난지원금 연내 지급...문화·관광 추가 지원
(앵커)
제주자치도가 3차 재난지원금을 올해안에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타격이 컸던 문화예술계와 여행사, 경주마 생산농가 등에 170억원을 선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은갈치 축제와 광어 축제, 벚꽃 축제 등 올해 대부분 지역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대형 문화예술 공연도 취소되거나, 온라인 공연으로 축소됐습니다.

공연무대가 사라지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생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수입이 줄었습니다.

로컬가수
(싱크)-"(코로나19로) 공연이 없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줄어서, 공연으로 벌었던 돈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막노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 19로 타격이 큰 반면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7개 분야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도내 문화 예술인과 문화 예술단체에 10억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단체관광이 사라져 가동률이 0%까지 떨어졌던 전세버스 업계와 폐업위기에 놓인 일부 여행사에 25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수용해 영업을 중단했던 업소 가운데 정부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업소와 6월 이후 창업한 기업에 83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한동안 경마장이 폐쇄되며 경마가 중단되고 경주마 경매까지 주춤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마 생산농가에도 7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택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택시기사 가운데 일반 택시기사에 2억원이 지원되고, 청년 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던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에게도 6억5천만원이 재난지원금으로 배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안에 대상자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3차 지원금을 올해안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대성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인터뷰)-"올해의 경우 제주도내 여행업, 전세버스업 특히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제주개발공사의 특별기부금 200억원으로 마련됐고, 나머지 30억원은 방역비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제주자치도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412억원, 2차로 648억원을 지급했고 최근 코로나 19 도민인식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기자
제주, 검찰도 '무죄' 구형..일괄재심 서둘러야
제주, 검찰도 '무죄' 구형..일괄재심 서둘러야
(앵커)
4·3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2차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워낙 고령이고 숫자도 많아 개별적인 재심보단 일괄재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이 결정되기까지 시간만 1년.

그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고령인 당사자와 유족들의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최종 의견이 제출되면서 첫 공판이 결국 결심공판이 됐습니다.

검찰은 4·3 생존수형인과 일반수형인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70년 넘는 오랜기간동안 참고 견딘 피고인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인터뷰)-(자막)피고인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치유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은 멀다는게 4.3 단체들의 입장입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자만 2,530명이고,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된 4·3 관련 사건만 모두 25건에 청구인도 360명을 넘기 때문입니다.

고령인 생존수형인들이 얼마나 버틸지도 미지숩니다.

이번 재심과정에서도 8명 중 2명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소향 故 변연옥(4·3수형인) 딸
(인터뷰)-(자막)어머니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이 때문에 일괄 재심 신청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무부까지 일괄 재심 청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미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과는 다른 별도의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성사까진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자막)별도의 입장을 가지고 개정안을 내게 되면 병합심의를 지연시키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잇따른 재심으로 4·3 당시 군사 재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입증되고 있지만, 피해자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는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