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JIBS 8뉴스
제주, 공무원까지 불법 농지 투기...시세차익 140억 챙겨
제주, 공무원까지 불법 농지 투기...시세차익 140억 챙겨
(앵커)
불법으로 농지를 사들인 후 쪼개기 수법으로 되팔아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농업법인과 투기범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공무원도 10명이나 끼어 있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부터 한 영농법인이 20억원 가량에 구입한 농지입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하자마자 곧바로 되팔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매각한 시점엔 무려 27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쪼개기로 땅값을 부풀리는 기획부동산의 작품이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8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농업법인 12곳을 적발했습니다.

불법거래된 농지는 8만여㎡.

이들이 챙긴 시세차익이 1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영운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인터뷰)-(자막)이번에 검거된 205명 중 17명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하여 이를 통해 총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를 구입한 188명도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직접 농업을 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농사를 지을 계획도 없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획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주소지를 제주로 옮겼고, 농사를 짓겠다는 증명서 발급 신청서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0명은 공무원으로 확인됐고, 소속기관에 부동산 투기 적발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김종규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팀장
(인터뷰)-(자막)주말 영농체험의 불가능한데, 나중에 땅값이 오른다 그런 취지로 해서 설명해서 도외지역 사람들에게 판매를 한 것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경찰은 다른 불법 농지 거래가 없는지, 투기성 농지 거래에 연관된 제주 지역 공무원들이 없는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제주, 화학비료가 동굴에 영향....서식 동식물 다양 확인
제주, 화학비료가 동굴에 영향....서식 동식물 다양 확인
(앵커)
1년반에 걸쳐 진행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밀 연구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용천동굴로 유입된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다량 검출됐는데 농경지에 뿌린 화학비료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연동굴 내부는 동식물이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속해 있는 용천동굴입니다.

동굴 위 토양층에 흡수된 빗물이 내부 벽면을 따라 흐릅니다.

동굴 내부로 스며든 지하수지만 수질엔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용천동굴을 포함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한 6개 천연 동굴을 연구 조사했습니다.

만장굴을 포함한 상부 동굴 유입수 상태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부에 위치한 용천동굴 유입수에서 질산성질소가 과다하게 검출됐습니다.

용천동굴 인근에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경지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화학비료가 질산성질소 발생 원인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동찬/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인터뷰)-(자막)"토양이나 상부층에 광범위하게 축적돼 있어서 상당 기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난해 5월부터 10억 원이 투입된 천연동굴 연구 조사는 동굴 내 지하수 오염도와 생태환경, 진동 영향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박쥐 서식지와 멸종위기 야생식물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또 동굴 내부의 미생물도 해외 동굴과 전혀 다른 생물지리학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천연동굴 내부에 동식물이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웅산/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박사
(인터뷰)-(자막)"(동굴이) 경관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가) 동굴 주변에서 각종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굴에 가해지는 진동 정도를 측정해 분석해 냈고, 동굴 주변 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지질학적 가치와 함께 제주 식물 다양성의 핵심 지역이라는게 확인됐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제주, 대권 행보 놓고 공방...."불출마 선언 먼저해라"
제주, 대권 행보 놓고 공방...."불출마 선언 먼저해라"
(앵커)
반년만에 열린 도정질문에서 또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지사를 향해 도지사직을 내려놓던지,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먼저 한후 대권에 도전하라는 압박까지 나왔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도정질문에 이어 이번에도 원희룡 지사의 정치행보는 쟁점이었습니다.

도정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겠다던 당시 약속과 달리, 최근 몇개월 원 지사의 대권 행보는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지사 자리를 내려놓던지, 적어도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먼저하는게 도민에 대한 도리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희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제가 다른 질문할게요. 2022년도 지방선거 출마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대선 경선 안되면 도지사 나오겠다? 3선으로? 그 얘기입니까?"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싱크)-"그렇게 상황을 의원님 잣대대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원 지사가 지난달 송악산에서 발표한 난개발 제한 방침도 대권 행보를 위한 수단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진정성 없는 대선을 향한 발표로 갈등과 소송으로 가득한 섬으로 만든 뒤에 떠나버리는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 지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공식 선언한 적은 없고, 도정 핵심 사업도 직접 챙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제가 오면서 벌어졌던 문제들.. 제2공항, 난개발 차단 이런 문제에 대해 도지사 차원에서 매듭지어야 할 부분은 제가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소홀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본부가 원 지사의 대선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본부 조직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사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원 지사의 정치 행보가 계속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서부中' 개교 작업 속도..2022년 착공 목표
제주, '서부中' 개교 작업 속도..2022년 착공 목표
(앵커)
제주시 외도동에 서부중학교를 설립하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첫 주민 설명회도 열렸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가칭 서부중학교가 들어설 예정부집니다.

2만5천여 제곱미터에 교실과 강당, 수영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596억원.

전체 6필지 가운데 78.7%인 4필지는 매도 승낙을 받은 상태고, 나머지 필지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자
(S/U)"서부중학교는 1천80명 정원에 36학급 규모로, 오는 2천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첫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은 부지 인근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도 없어 도보 통학에 대한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이석조 제주시 외도동
(싱크)-(자막)"물론 확장하겠지만, 지금 이대론 학교 개교가 저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3.5m 인도, 그 외 자전거도로 (길을 확장해주십사)."

또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 구역이고, 토지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개교가 더 늦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성하 제주시 도평동
(싱크)-(자막)"문화재 발굴 때문에 한동안 진행이 안되더라고요. 기반공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걸릴까봐 걱정됩니다. 그러면 또 서부중학교 개교가 상당히 늦어질 것이고."

서부중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시설로 고시하면, 토지 매입이 시작되고 설계 용역 등을 거쳐 내후년 상반기엔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학교 신설 건의가 접수된지 5년만에 서부중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항공기 소음대책과 통학로 확보, 부지 매입까지 풀어야할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 강우일 제주교구장 퇴임...18년간 '자비와 평화' 전파
제주, 강우일 제주교구장 퇴임...18년간 '자비와 평화' 전파
(앵커)
18년간 천주교 제주교구장을 맡아온 강우일 주교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18년간의 천주교 제주교구를 이끌며, 종교 지도자로서, 지역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자비와 평화를 제주에 전파해 왔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천주교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는 재임 18년 동안 늘 제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제주 4·3엔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강 주교는 4·3 당시 벌어진 처형과 학살의 명령권자는 미군 지도부였다며, 미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4·3을 제대로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정해군기지 갈등 시기엔 현장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주민들을 다독였습니다.

해군기지 완공 이후에도 프란체스코 평화센터를 세워 갈등해소와 진정한 평화를 전파했습니다.

강우일 주교/천주교 제주교구장
(인터뷰)-자막"어떻게 하면 평화가 가능한가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일을 장기적으로 펼쳐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평화센터를 세웠다. "

특히 제주자치도의 개발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선 수 많은 문제가 우려된다며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이 파헤쳐지는 것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강우일 주교/천주교 제주교구장
(인터뷰)-자막" 눈 앞의 몇만불 수익이 있다고 외자 유치해서 개발하려는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정말 행정이 제주도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사제의 직무이자 본질이라고 강조하는 강우일 주교.

영상취재 부현일

18년 간의 천주교 제주교구장을 떠나면서도, 제주의 아픔과 미래에 대해 간절한 기원과 걱정의 메시지를 전했습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