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들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배보상 문제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올해 안에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틀 동안 다뤄진 4·3특별법 개정안.

4·3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논의가 이뤄졌고, 여기에 맞춰 법무부에서도 검사가 직권으로 한꺼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수정법률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1조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어, 법 통과 후 시행령으로 담자는 수정 논의까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15개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정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9일(모레)로 끝나지만, 내일(오늘) 예정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4·3특별법은 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난 3일)
(싱크)-"이제 입법의 시간입니다. 5·18 관련법, 4·3특별법도 이제는 매듭지을 때가 됐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일)
(싱크)-"국민들께서 주신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한시도 잊어선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재난지원금과 정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으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돼 올해 안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어제)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도 4·3 특별법 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정기국회가 9일까지 있고요. 그 이후에 임시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내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봅니다. 총력을 다해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레(내일) 제주를 찾아 4·3평화공원을 방문한 뒤, 11년만에 제주에서 제주지원회의를 가질 계획이라, 배보상 문제에 대해 나올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제주에서 8일 연속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그제(4일) 오후 6시 쯤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주변에서 길이 110cm, 무게 30kg 정도인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죽은 상괭이는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조천읍에 전달됐고, 이번 발견으로 제주에서는 8일째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올들어 돌고래를 포함한 상괭이 사체 발견은 35건으로, 지난해에는 44건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사진제공 제주해양경찰서

12월의 첫번째 일요일인 오늘(6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6일)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1.7도, 서귀포시 13.8도로 평년보다 1도 정도 낮았습니다.

월요일인 내일(7일)은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산간에도 1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한 제주자치도와 도의회 제2공항 특위의 협의가 이번주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제2공항 특위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원희룡 지사와 만나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마지막 협의를 갖습니다.

여론조사 문항에 있어 제주자치도는 제2공항 찬반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의회 특위는 제주공항 확장안을 포함한 대안을 담아야 한다며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달로 활동이 끝나는 특위는 이번주 안에 제주도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체 여론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88, 89번째 확진자가 있따라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69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오늘(6일) 오후 제주 88번째와 89번째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확진자는 자가격리에 들어갈 당시 진행한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이후 증상을 보여 다시 진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밖에 제주자치도는 제주를 다녀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지역 확진자 4명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 모든 방역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 온 뒤 연락이 끊겼던 부산시 자가격리 이탈자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제(5일) 제주시 연동에서 A씨의 신원을 확보한 뒤 격리한 시설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A씨의 자가격리 이탈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관광사업체의 방역 특별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까지 특별점검반을 꾸려 2천800여개의 관광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출입자명부 기록과 거리두기 이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 영세업체에게는 발열확인기와 소독약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한 뒤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거래한 법인 5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31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법인 31곳에서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은 72건에 6억천여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는 해마다 법인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법인 스스로 철저한 자체 결산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