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IBS가 단독 보도했던 촉법소년들의 범죄행각 때문에 한동안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풀려나면 또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가 반복됐는데, 국정감사에서까지 이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JIBS는 촉법소년과 관련한 실태와 해법은 없는지 집중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촉법소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발생한 뺑소니 도주사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까지 무시하며 한밤의 질주를 계속했습니다.

차량을 쫓던 시민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뺑소니 차량 추격 시민
(싱크)-(자막)잘못 쫓아가다가 나 죽겠구나. 이렇게 보면은...

지난 9월엔 대정읍과 남원읍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트와 식당, 택시 등에서 다수의 절도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정읍에선 하룻밤 사이 5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OO마트 관계자
(싱크)-(자막)놀고 막 놀고 개판이예요. 개판.

용의자가 붙잡히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야 중학교 3학년이고,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벌인 범죄만도 최소 30건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인 즉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같은 촉법소년 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제주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만 526명.

우리나라 전체 건수의 1.4% 수준으로 해마다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훈방조치된 사건들까지 합하면 몇배는 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촉범 소년 범죄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거지와 학교가 달라도 SNS를 통해 쉽게 만나고, 범행도 대부분 학교 수업이 끝나고, 야간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별다른 관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도 지난 9월과 10월 JIBS 보도로 당시 10대들의 범행을 처음 알 정도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전화)-(자막)저희가 학부모를 부르거나 선생님을 꼭 부르거든요. 바로 한 두 건만에 교육청에서 바로 오는 예는 잘 없어요. 어디나..

영상취재 강명철

촉법소년 범죄는 큰 사건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찾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며 결국 또 다른 촉법 소년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제주방역 당국이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제한적 공개가 오히려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 감염 우려가 있는 곳은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감염자에 대한 동선은 지난 10월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공개 범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가 가장 큰 이유인데, 문제는 당국의 제한된 공개로 제2, 제3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20일 첫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제주지역 확진자 수는 89명.

확진자 발생 초기, 확진자 이동동선이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불안감을 줄이면서 차단 방역 효과가 컸습니다.

반면 지난달 제주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제주를 다녀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동동선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접촉자가 모두 확인되거나 추가 감염 우려가 없는 곳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지난 10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확진자 정보 공개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커졌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2명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목욕탕 처럼 추가 감염 우려가 있는 곳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나 학원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유흥업종과 사행업종도 동선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과 야외 관광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공개할 방침입니다

동선 공개 범위는 확대하면서, 자영업 점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공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임태봉 제주자치도보건복지여성국장
(싱크)-자막"비공개 동선인 경우에 백브리핑을 통해서 그 사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를 조금이나마 더 자세히 전달받을 수 있게 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도 줄게 됐습니다.

제주도민
(싱크)-자막"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확실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정책적으로 공개된 점주들을 위해서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형 코로나 19 확진자 동선 공개 기준이 마련되면서, 지역 경제 피해는 줄이면서 차단 방역 효과는 높일수 있게 됐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제주 국립공원 확대 사업이 여전히 삐걱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당초 계획 면적보다 절반을 줄이겠다며 공청회를 열었지만, 임업단체가 막아서면서 무산됐습니다.

환경부는 제주자치도가 원해서 시작한 일인데 뒷짐만 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국립공원 확대 주민공청회가 예정된 제주농어업인회관.

임업단체 회원들이 머리띠를 둘러매고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국립공원을 확대하면 지금도 어려운 제주 임업이 고사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막아선 겁니다.

임희규 / 제주임업인총연합회 사무처장
(인터뷰)-"한 때 제주표고버섯은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1% 될까말까합니다. 지금 제주국립공원이 확대된다면 1%도 안될 가능성이 높고"

환경부에서는 반대 의견들을 대부분 받아들여, 우도와 추자도, 사유지 등을 국립공원 확대 지역에서 뺐고, 처음 계획보다 면적이 절반 줄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립공원 확대와 임업 제한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업단체에서는 믿을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와 임업단체는 2시간이 넘게 대치했고, 공청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권영미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실 사무관
(인터뷰)-"이번에 확대하려는 중산간 지역은 현재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 돼 있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도 기존 중산간에서 임업하시던 분들은 전혀 제약없이 임업 행위가 가능합니다"

결국 환경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국립공원 확대를 요청해놓고, 막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달 중순까지 제주도의 공식입장을 듣겠다고 전해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도 제주자치도에 공문을 보내 국립공원 확대 의지가 있냐고 물어본 바 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인터뷰)-"제대로 된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제주국립공원 확대 사업이 면적을 계획보다 절반 줄였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점점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앵커)
제주에서도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잠시 이탈했더라도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의 근무지를 방문했던 58살 A씨.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한라산 성판악을 1시간 가까이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사실을 파악한 공무원 전화를 받고서야 돌아왔습니다.

A씨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제주 코로나19 15번 확진자의 가족인 70살 B씨.

자가격리 해제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초, 격리지를 이탈해 편의점을 방문했다 적발됐습니다.

제주에선 처음으로 안심밴드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B씨도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제주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행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본 겁니다.

외출시간이 짧았고,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그나마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앞으로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종면/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전화)-(자막)"공공의 선의를 위해서 서로 간의 약속을 한 상태에서 격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약속을 서로가 지킨다는 뜻으로 격리를 잘 유지해 줘야 합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30명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제주 방문 후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수는 570여 명.

이들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방역 지침을 지켜주고 있는 게, 제주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지속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