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JIBS 8 뉴스
보전지역관리조례안..이번엔 상임위에서 제동
보전지역관리조례안..이번엔 상임위에서 제동
(앵커)
제2공항 찬반 갈등을 빚었던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주민발의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한차례 부결된 바 있었는데, 이번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상정된 보전지역관리 조례안은 제주사회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관리보전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제2공항 찬반 갈등을 더욱 부추겼고, 도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부결됐던 이 조례안이 이번엔 주민발의로 청구됐습니다.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시설을 절대보전지역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공항과 항만같은 공공시설 설치를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현기종 / 국민의힘 도의원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그리고 관리보존지역에 어떤 그 틀을 깰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제주자치도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재의절차를 밟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허문정 /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분명히 여기서 만약 통과되게 되면 저희 도에서는 재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불씨는 여전히 남겨 놓고 있습니다.

송창권 /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그냥 우리 일반 의원이 발의하면 그거는 재의 대상에 속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조만간 제2공항 재추진과 관련한 국토부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례안과 관련한 진통은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2022 JEJU ZOOM IN] ② 제주 4·3 보상금 지급 시작, 과제 여전
[2022 JEJU ZOOM IN] ② 제주 4·3 보상금 지급 시작, 과제 여전
(앵커)
2022년 제주 4·3은 완전한 해결로 가는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본격 시작됐고,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직권재심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후대를 위한 역사 교육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4·3 보상금이 지급된 첫 해입니다.

현재까지 890여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고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보상금 신청이 이뤄집니다.

강춘희/4·3 유족
"아직도 신고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빨리 신고하고 이렇게 같이 보상받는데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시작됐습니다.

허기인/4·3 수형인 희생자 유족
"이렇게 무죄라고 하니까 제가 모든 한이 풀리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에게 행여 피해가 갈까 70년간 4·3 희생자임을 숨겨온 박화춘 할머니도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화춘 /4·3 생존수형인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 창피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형무소에서 메달린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 하면 피해가 갈까 이야기도 안하고 살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정부차원의 4·3 추가 진상조사도 19년만에 재개돼 연좌제 피해, 미군정과 관련한 자료가 수집됐습니다.

신윤경 기자
"2022년 제주 4·3은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4·3을 어떻게 가르치고 알려나갈 것인가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4·3 성취기준을 삭제하며 지역사회에선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일었습니다.

박찬식/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 前 4·3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단절없는 연속적인 학생들을 위한 4·3 평화교육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4·3의 세계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의견도 제시됩니다.

고희범/4·3평화재단 이사장
"(제주처럼) 큰 피해를 겪은 나라에서도 이런 해결의 길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폄훼와 멸시, 70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온 4·3 희생자와 유족들.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 온데 이어 '화해와 상생의 방안'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4·3 유족 김홍수씨는 7년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죄인으로 살다 돌아가신 선친을 대신해 최근 보상금의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김홍수/4·3 유족
"모금을 할 수 있으면 모금을 해서 유족들의 트라우마 센터겸복지 방향을 꼭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더디지만 끈질기게 4·3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희생자와 유족들의 뜻을 이어가는게 내년에도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강명철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