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2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할텐데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힘들고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이도헌 조사관을 모시고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Q1.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말하는데, 개념을 먼저 설명해주시죠.

A1.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공제 항목을 반영을 해서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소득세를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연말정산 결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2.
네. 우선 연말정산 세액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절세를 위해서는 결국은 결정세액을 줄이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결정세액을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Q3. 꼭 알아야 할 주요 공제 항목과 놓치기 쉬운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3.
네. 우선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있는데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맞벌이 부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자녀의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있는데 이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의료비를 많이 보장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장받는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다음에 고시원 또는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출한 월세액이 대상이 되는데 제주도에서 많이 지출하는 사글세도 포함이 됩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4.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합쳐서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A4.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케이스가 정말 다양해서 케이스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더 절세에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5. (예비) 연말정산 관련해서 추가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5.
네. 국세청 상담센터는 126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세법과 홈택스 이용 방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4시간 인터넷 상담 그리고 야간 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기업 경기가 위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오늘(29일) 발표한 12월 제주지역 기업경기 조사 결과, 업황 실사지수가 67로 전달보다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59로 전달과 같았지만 관광 등 비제조업 지수가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출과 자금사정 지수는 78과 75로 각각 12포인트와 3포인트 떨어져 부정적 전망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 전망치는 59로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하면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고, 업체 27%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제주에서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 넘게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오늘(29)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6.2로 지난 2016년 5.6배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밖에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15.6%로 5년 전보다 2.3%포인트 증가해 도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주 공동주택 시장은 최근 몇년새 고공행진을 이어왔는데, 분양가 할인으로 불리는 마이너스 피까지 등장했습니다.

내년 전망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매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준공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할인해 판다거나 급매한다는 광고가 눈에 띕니다.

공인중개사
"마이너스피(분양권할인)이 붙은 것들이 있어요. 많이 붙은 것들은 마이너스 3천, 4천까지도 붙은 것들이 있고요. 지금 매매가 거의 안된다고 보면 돼죠."

경기가 위축되고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동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매가 뜸해지면서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 아파트의 경우 지난 4월 전용면적 80㎡가 8억원까지 거래됐지만 10월엔 6억 7천만원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은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신윤경 기자
"지난해 이후 건축 허가 물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만 68개 사업소에서 3,200여 세대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공동주택도 위협 요인중 하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시내 미분양 공동주택은 870세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276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가 높아진데다,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매매 수요는 낮아지면서 내년에도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자치도와 양행정시는 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내년은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허진/제주시 주택행정팀장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자금력 없는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건축기간 연장조치등을 통해 착공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건축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이어질 경우 건축업계를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연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의 지방자치권을 확대 보장하고 독자 권역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뒤 법이 시행됩니다.

해당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 특례, 감사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과 장제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제주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매달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관련자 사망시 유족에게는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하면됩니다.

제주자치도가 4·3 군사재판 직권 재심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가운데 현재까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93명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 있었던 불법 군사 재판과 관련한 직권 재심과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4·3 지원팀을 통해 신원 확인을 지원해 왔고, 현재까지 958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216명에 대해서는 유족 확인 절차를 마무리해 추가 신고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앵커)
집중호우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로 시간당 빗물 처리량인 즉, 방재 성능 목표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향후 5년간 적용할 방재 성능 목표가 5년 전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제주에서도 침수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상 5년마다 각 지역별 배수 시설의 시간당 처리 가능한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바로 방재 성능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 배수관 크기와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의 규모 등이 결정됩니다.

앞으로 제주에서 5년간 활용될 방재 성능 목표를 보면,

제주 동서남북 4곳에서 시간대별로 처리 가능한 양이 설정됐는데, 5년전 설정된 목표와 달라진게 거의 없습니다.

방재 성능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인 강우 계측기의 위치 때문입니다.

이번 방재성능목표에 적용된 관측 지점은 해발 고도가 20미터에서 70미터 수준에 불과한 4곳의 ASOS 관측 장비 결과만 이용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해발 2백미터 이상 중산간과 산간 지역 등 제주 전역 40여곳에 설치된 방재 기상관측장비 AWS 값은 사실상 배제된 겁니다.

이 AWS 관측 값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방재 성능 목표 값이 크게 늘어나는데,

우수관이나 하천 등 배수 시설 규모를 키워야 해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행정시 관계자
"(목표값이 올라가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도로 담당부서나 하천 담당 등 실무 입장에서는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경사가 급한 제주 지역의 특성상, 산간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가 짧은 시간에 하류 지역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제주 중산간 지역의 강우량을 완전히 배제하기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권현한 /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제주도 지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가중치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방재성능목표가 설정되는 과정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는지도 의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 기준을 제주자치도에 통보한 건 지난 22일로,

각 행정시에서 공표까지 검토 기간이 4, 5일에 불과해 제주 실정을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