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달 30일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무단점거한 민간위탁업체 투자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피고발인들에게 환경시설관리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시간 가량 자원화시설을 무단 점거해 폐기물 처리를 방해한데 따라 해당 투자사 대표 등을 건조물 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환경시설관리소 보안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JIBS 신년대담 순섭니다.

제주4·3은 특별법 전부 개정이후 직권재심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Q1. 올해는 제주4·3 75주년입니다.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A1.
네. 전 국민과 세계인이 제주 4·3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4·3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이 작년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는데 호평을 받았죠.

올해는 제주도 공연과 함께 부산 공연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4·3 관련해서 영화나 단편 영화, 독립 영화, 상업 영화 여러 작품들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영화들을 다 모아서 쉽게 볼 수 있도록 4·3 영화제에도 기획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 4·3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4·3의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동영상, 문답 형식의 동영상 만들어서 탑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2. 보수인사의 4·3중앙위원 임명이라든가, 교과서에 4·3 기술근거 삭제 같은 4·3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A2.
4·3중앙위원회의 김태훈 변호사가 최근에 들어왔는데 4·3위원회는 4·3의 문제를 해결해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새로 들어온 이분은 4·3을 공산 폭동이라고 하고, 또 군경의 진압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는 17일 공동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해서 해임 촉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3 공약에서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내세웠고,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해서 추념사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아마 주변의 참모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과거의 약속과 추념사에서 했던 내용까지 상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3. 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분야에 집중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A3.
여섯 가지 주제로 추가 진상조사하고 있는데요.

마을별 피해 실태, 또 행불인 피해 실태, 제일 제주인 피해 실태, 미국의 책임 그리고 연좌제 피해 그리고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6가지 주제인데, 올해는 특히 미국에서 비밀문서로 지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문서 해지 절차를 통해서 미국 개입의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행불인의 경우는 행방불명인 신고된 분들이 3,800명 되는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마을별 피해 조사를 하면서 400여 명을 더 찾아냈습니다.

이분들은 신고가 되지 않은 분들이죠.

그리고 또 전국 형무소에 행령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료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렀는지 등을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제주인 피해도 그분들이 남긴 수기 등을 찾아서 피해 조사하려고 합니다.

Q4. 직권재심을 통해서 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무죄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보상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 과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A4.
다소 조금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그 가족 관계가 잘못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서 다른 사람의 호적으로 입적을 하는 바람에 희생자들의 친생자로 호적이 등재가 안 된 거죠.

이 호적을 고치는 문젠데 지금 법대로 하면 유전자 감식까지 하면서 두 번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 규칙도 바뀌고 그래서 좀 쉽게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금 법제처의 심사 계류 중입니다.

또 행안부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정정하는 문제를 이제 결정하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4·3중앙위원회가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가족 관계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법원의 판결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납니다.

Q5. 제주4·3직권재심 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서 제주지검 산하로 옮기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5.
지금 제주지검에서는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군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직권재심합동수행단에서 지금 521명의 재판이 끝났거든요.

군사재판 수형인이 2,530명이고 일반 재판의 경우도 1,000여 명이 되는데 이걸 일원화한다고 제주지검으로 가져가면 많이 늦어질 겁니다.

결재라인도 많고요.

오히려 지금 수행하고 있는 합동수행단의 인력을 보강해서 일반 재판 수형인들도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앵커)
3년만에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하는 설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풍성한 차례상을 차리는게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탓에 제수용품 값도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설 물가를 잡겠다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래시장이 벌써 제수용품을 사러 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설이 예년보다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뜻 제수용품을 장바구니에 넣지 못합니다.

치솟는 물가 탓에 제수용품 값도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김형지 / 제주시 화북동
"차례상 준비하는데 작년보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요만큼 살까 하다가도 돈 때문에 이만큼 적게 사게 되고, 고기도 마찬가지로 2개 살까 하다가 하나만, 조금 큰 걸 사고 이런 식으로..."

권민지 기자
"지난해 명절 차례상 비용이 처음으로 30만 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는 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제주상공회의소)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30만 2천 원선으로 2년 전보다 13%나 올랐습니다.

특히 한파 피해와 공급 감소로 대파나 무 같은 채소류가 비싸졌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밀가루나 가래떡을 비롯한 가공품도 크게 뛰었습니다.

어황 부진으로 오징어를 비롯한 수산물과 육류 값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단감과 대추 등 과일류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설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성수품 공급 물량은 늘리고, 대중교통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 등 지방공공요금은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폭을 줄일 방침입니다.

송은미 / 제주자치도 경제정책과장
"올 상반기에도 물가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 맞이해서 정부와 농수축산물 생산자단체와 함께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년만에 설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덕담을 나눌 수 있게 됐지만, 꺾일줄 모르는 물가 탓에 생각만큼 풍성한 설 차례상을 마련하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앵커)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제주도내 진보정당 인사들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었습니다.

북한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혐의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인사와 시민사회단체는 진보 진영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주택가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집니다.

제주지역 진보정당 전 위원장 A씨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20시간 동안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도 진보정당 현직 위원장과 농민단체 간부에 대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후, 진보 정당 현직 위원장 등 2명과 조직을 결성해 반정부 투쟁에 나섰다는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킨 겁니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에서 북한 지령문이 확인됐고, 일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진행됐던 통일 운동이나 진보 정당 후보 지지 선언, 영화제에서 공개됐던 영화를 상영했다는게 친북활동으로 규정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마치 북과 연게된 불온한 활동인 것으로 몰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과 분리하고 정책 반대자들을 억압하려는,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고..."

현재 수사당국은 제주 뿐 아니라, 경남 지역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했지만, 정확한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했던 3명의 진보 인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진보진영과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게 됐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한라산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가 처음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제(8) 오후 2시 45분쯤 50대 한라산 탐방객 A씨가 가슴통증과 현기증을 호소해, 닥터헬기로 신고 접수 27분만에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위해 전국 8번째로 닥터헬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제주자치도

(앵커)
JIBS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는 제주의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기획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여행객들에게 제주의 가치를 소개하는 관광업체를 신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산책길을 연신 카메라에 담고 바로 SNS에 올립니다.


안재민씨는 제주에 살며 시작한 여행 SNS가 인기를 얻자, 이를 기반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업체를 세웠습니다.

안재민/제주여행업체 대표
"제주 여행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저희 인스타그램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많은 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기반으로 제주관광 사업과 특산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를 소비 대상으로 삼기보다 제주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관광객과 도민이 바닷가를 청소하며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모임이 제한된 시기엔 제주의 자연속에서 랜선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안재민/제주여행업체 대표
"생각보다 여행만족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성장을 위해서 저희의 역할을 바로 잡고 저희를 통해서 여행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저희의 가치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가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호스텔이 숙박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휴식과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자연에서 명상과 산책, 러닝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지윤/호스텔 대표
"아침, 오후 저녁 마다 지하 1층에 있는 요가 공간에서 요가나 명상 인센스 스틱 만들기, 싱잉볼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 스타트업들이 보고 느끼는 관광에서 나아가 제주의 가치를 관광객과 공유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화면제공 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협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 택배 배송비가 육지권의 6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8개 품목군 1천1백여 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는 2,582원으로 422원인 육지권의 6.1배로 지난해 5.7배보다 격차가 늘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추가 배송료의 근거가 되는 적정 도선료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일주일 동안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 1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8명이 중국발 입국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외국인들의 자가격리를 위한 임시격리숙소 5곳, 총 46실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대학교 내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4개 대학에 총 64실의 격리시설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