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JIBS 8 뉴스
[대담] 국방비사를 밝힌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대담] 국방비사를 밝힌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앵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부승찬씨가 일기 형식으로 서술한 책인데요,

문재인 정부 비사와 천공의혹이란 부제로 더 알려지면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직접,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리포트)
Q1. 최근 국방부 대변인 시절의 일들을 모은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출간 계기와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이 책을 내게 된 거는요.

결국은 외교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메커니즘, 이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소개되거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이나 그다음에 일본을 보면 이런 책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없어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겠다는 생각에 일기를 기록했고요.

정확히는 일기를 엮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엮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외교, 안보, 국방이 다가갈 수 있게끔 소개하는 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보면 권력과 안보라는 타이틀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 권력 그다음에 청와대 권력, 국회 권력, 대통령 인수위 권력들이 어떻게 외교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한 무명의 용사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도 자세히 다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2. 부제가 ‘문재인 정부 비사와 천공의혹’입니다. 부제 내용 자체가 매칭이 안되는 내용인데요, 왜 이런 부제를 사용하셨는지요?

A2.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결정 과정을 하나의 일기 형태로 쓰다 보니까 '국방비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공 의혹은 또 하나의 책의 틀입니다.

틀이다 보니까 대통령실 이전에 막전 막후, 거기에 천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지고 그렇게 부재를 선정했습니다.

Q3. 부제 가운데 ‘천공의혹’이라는 내용 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계신데, 지금 상황과 심정은 어떠신가요?

A3.
기록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기에 그날 그날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그날 기록에 대통령실 이전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이전 속에 천공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고 그게 또 일기에 기록되다 보니까 그걸 책으로 엮었는데 그걸 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책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덕분에 형사고발도 당하고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록들도 전부 거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거를 일기로 기록했고 그걸 책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4. 책의 내용 가운데, 군대 내 성폭행 관련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4.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 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열 번 정도 있었는데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공군 故 이예람 중사의 죽음과 해군 부사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성폭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분들의 희생이 결국 7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군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을 예우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성폭력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건만 터지면 국방 전체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의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을 좀 다루자 해서 조종사의 희생, 그다음에 해군 부사관의 희생, 이런 것들을 전부 다뤘었죠.

Q5. 이번 출판기념회를 두고 지방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총선 출마 의향, 어떠신가요?

A5.
총선을 대비했다면 아마 가을에 나왔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이 책을 가을에 내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기록들이 조금이라도 잊혀지기 전에 내자는 입장에서 책을 빨리 냈던 거고요.

제가 총선을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가을이나 겨울쯤에 내는 게 맞겠죠.
그건 전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을 균형 있게 다뤘거든요.

비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리포트)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답 없는 택배 추가배송비..심사 1년 연장
답 없는 택배 추가배송비..심사 1년 연장
(앵커)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제주지역 평균 추가 배송비는 건당 2,534원.

다른지역 443원에 비해 5.7배 많았습니다.

특히 전자기기는 건당 4,062원으로 무려 10배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박호형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서지역인 제주도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평균 잡아 1인 50회를 잡으면 10만 원 책정해서 6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제주도민들이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주민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추가배송비 문제에 대해선 조례안 심사에 나선 도의원 대부분이 공감했습니다.

같은 품목인데도 택배사별로 추가 배송비가 다르고, 뚜렷한 근거 없이 배송 불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성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국민권익위에서도 지금 섬 지역의 택배 비용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부담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하는 게 의견이 이제 모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례 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추가배송비는 다른 법률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명동 / 제주자치도 경제활력국장
"법률적 근거 없이 요금체계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택배사가 정한 추가 요금, 즉 도선료 산정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제주자치도의회는 결국 심사기간을 1년 연장해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조례 제정보단 상위법과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