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유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 해양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양식장 배출수를 규제할 조례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2공항 예정지가 성산읍으로 결정된 건 지난 2015년.

제주자치도는 곧바로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를 제한했습니다.

토지거래 제한은 2차례나 더 연장돼 다음달 14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선 토지거래 제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토지거래를 허가 하지 않는 비율은 1.68%.

그러나 성산읍 주민들은 허가제로 인해 사유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그 이상의 피해를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기종 국민의힘 도의원
통계상으로 볼 때는 1.68%지만 이 분들한테는 아주 100% 이상 절실한 문제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제주자치도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다음달 14일 이후에도 기본고시가 이뤄질때까지 1년 가량 추가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중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
당분간은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15분 도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각종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한 기초조사 자료가 평균값으로 제시되면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제일 접근성이 좋은 분들은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접근성이 안되는 분들은 1시간이 넘을수도 있어요. 이걸 평균값으로 하다보면 제대로 된 15분 도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거죠.

양식장 배출수와 관련해선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식장 배출수가 해양연안 오염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입니다.

송창권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거의 3년 여 동안 기준없이 그냥 고시에 의해서 옛날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은 크게 지적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선 또 최근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문제에 대해 행정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앵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제주국제드론영화제(JDFF)가 모레(20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19개 나라에서 400여개의 작품이 출품됐는데 분야가 다양해지고 볼거리도 그만큼 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합계출산율 채 1명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

청년층 이탈이 빨라지면서 고령화된 농촌과 발디딜 틈 없이 복잡해진 도심에서 인간미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아졌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상 속에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입체감있는 드론의 시각으로 담았습니다.

심화되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취약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슈퍼태풍 생존자 3명의 입을 빌어 풀어내고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구촌과 해양생태계의 적나라한 풍경은, 내가 먼저 움직여볼 것을 권합니다.

세계의 아름다움 속에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4년간 이탈리아와 스위스, 중국과 몽골까지 전 세계를 오가며 찾아나선 삶의 의미를, 압축됐지만 강렬한 여정으로 선보이고

사람 눈에 닿지 않게 꼭꼭 숨어있는 장엄한 산맥들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불꽃놀이 온기가 대조를 이룬 몽골 겨울호수의 풍광은 순간의 기억으로 포착해냈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제주국제드론필름페스티벌 수상작들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참가자와 작품들이 응모하며 탄탄해진 입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세분화된 드론 촬영에 대한 이해도가 잘 반영되며 작품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해외 참가도 늘었지만, 특히 국내 참여자들이 촬영 영역이 확장되면서 볼거리가 늘고 예술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심사위원장
"드론을 이용한 여러 장르의 필름을 이해하고, 그 대상으로 해외라는 곳까지도 눈을 돌려서 본격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이것이 눈에 띄는 두 가지 현상이었습니다"

6개 분야 18개 작품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컨퍼런스와 드론 라이트쇼는 20일 만날 수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 서부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가 계속되면서, 공사 선박에 대한 해경의 점검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공사에 동원된 선박 33척에 대한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에서의 작업 경험이 없고 선령이 오래된 선박 5척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밖에 LNG 추진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노지산 감귤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가공용 감귤이 수매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개발공사와 도내 가공업체 등을 통해 올해 7만톤의 가공용 감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규격 외 감귤에 대해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장 유통 차단에 나섭니다.

특히, 올해는 시장 가격이 급락하거나 가공용 감귤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가농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정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앵커)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1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약국은 의약분업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약을 미리 조제해 놓고 팔거나 타지역까지 판매해온 약국들이 적발됐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읍면지역의 한 약국입니다.

수십봉의 약 봉지와 소량의 마약성분이 들어간 한외마약 표기가 있는 약이 확인됩니다.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거나 의료기관이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선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지 않고 약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남용 우려가 있는 한외마약등은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환자 증상과 상태를 대면 확인없이 택배로 판매하거나 사흘 이상 초과 조제해서도 안됩니다.

자치경찰이 도내 4곳의 의약분업 예외 약국에 대해 보건소와 점검을 벌였는데 두 곳이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전까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며 원거리 이용객들이 찾았고 타 지역에서도 주문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약국 이용자
"그냥 지어놓은 약을 줘요. 한 열흘 분어치를. 허리 아픈데 좋다. 다리 아픈데 좋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은 의료 사각지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악용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약국 2곳의 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문신현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특정약국은) 진통제나 항생제를 타 약국에 비해 좀 더 세게 조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 주민이나 타 지역주민조차도 약이 잘 듣는다고 오인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특별 수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들의 의약품은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가 지난 2015년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기종 국민의힘 도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제2공항 총사업비로 6조8천9백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하고 다음 주에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총사업비는 지난 2015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천7백억 원이었지만, 2019년 기본계획안엔 5조1천 2백억 원, 또 지난 3월 기본계획안엔 6조6천7백억 원이었습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굴뚝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검찰은 업체 대표를 제주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최근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낸 재단 조직 컨설팅 결과와 관련해 재단의 설립 목적과 배경,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부실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오늘(18)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컨설팅이 재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재단의 역할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컨설팅을 의뢰한 제주자치도에 공식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공기업평가원은 재단의 핵심기능을 제주연구원이나 관광공사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컨설팅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