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에서 오토바이가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붙잡고 보니 범죄 전력이 숱한 중학생 3명으로, 차량 절도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내 한 오토바이 판매점 주차장입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 3명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타 보더니 이내 오토바이를 몰고 현장을 떠납니다.

잠시 뒤 돌아와 또 다른 오토바이들을 살펴보고 오토바이 3대를 훔칩니다.

새벽 시간대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일당은 모두 중학생입니다.

이중에는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도 포함됐습니다.

권민지 기자
"피의자들은 제 집 주차장인 듯 오토바이를 타보고, 시동이 걸리는 오토바이를 골라 훔쳐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타고 온 차량도 훔친 것이었고 면허도 없이 운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상습 우범 소년으로 이미 수차례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10대 A군 등 3명을 특수 절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선 지난 9월에도 중학생 2명이 차량을 훔쳐 수십km를 운전했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제주에서 검거된 소년범 3명 가운데 1명은 재범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되풀이되는 소년 범죄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많은 소년범들이 가정 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만큼, 위탁 보호하는 전문 교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제주에는 소년원 외에는 소년법상 소년범을 위탁해 교화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또 계속되는 재범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처분을 통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옥식 /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재범하지 않도록 회복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형사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온순하게 하다 보니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화 노력과 더불어 법과 제도를 분명하게 원칙을 정해서..."

소년범들이 또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향년 81세로 별세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늘(2) 아침 7시 반쯤 신구범 전 지사가 제주시 일도2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신구범 전 지사는 1993년 관선 제주도지사로 임명됐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민선 1기 제주도지사를 지냈습니다.

빈소는 내일(3일)부터 사흘간 제주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오는 6일 오전 제주영락교회 대예배실에서 장례 예배가 진행됩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또다시 마약류 의약품이 사라진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추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귀포의료원에서 보관 중이던 마약류 진통제 1통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9월에도 마약류 의약품이 사라져 직원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마약류 관리자인 직원 B씨는 최근 잦은 비위행위로 파면되는 등 의료원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오는 2040년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40년 인구 100만 명은 상주 인구 80만 명과 유동인구 20만 명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적용했고, 쓰레기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은 가장 붐빌 때의 유동인구를 110만 명을 추정하고 설정됐습니다.

특히 생활권은 적정 인구규모를 고려해 5개 권역생활권으로 설정했고, 일상생활권으로는 제주형 n분 생활권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내년 제주자치도교육청 예산이 올해보다 28억원 늘어난 1조 5963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세수감소로 인해 정부 교부금과 제주자치도 이전 수입이 1430억원 줄었지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투입해 전년 대비 0.2%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 지원 단가를 높이고, 서부중학교와 아라월평초등학교 신설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에 3천 5백억원가량 투입하고, 11개 학교에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과 거점돌봄센터 운영비등을 포함한 교육복지 분야에 1천 7백억원 가량을 편성했습니다.

또 교권 보호와 소통 확대를 위해서도 예산 1천 1백억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몸싸움 실랑이까지 일었던 제주도의원과 공무원, 민간업자가 참석한 술자리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감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그제(31일) 문제의 술자리에 참석했던 공무원은 모두 10명으로 현재 감찰부서에 경위서가 제출됐습니다.

당시 술 값은 공무원 1명이 계산한 뒤 나머지 참석자들이 나눠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 위반 여부를 비롯해, 민간업자의 참석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탐라해상풍력의 지구지정 확대는 제주도의 공공주도풍력개발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주도를 상대로한 감사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감사위는 민간사업자의 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면적을 기존에 100배 가량 확대하고, 설비용량을 3배 이상 확대한 탐라해상풍력단지 사업과 관련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한 풍력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발전지구 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사건과 3.10 총파업 참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4·3도민연대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및 유족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체포된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는 응답이 82.5%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4·3 과제로는 지속적인 진상 규명이 22.6%로 가장 높았습니다.

4·3도민연대와 유족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재심 사유 입증에 활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촬영 고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