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JIBS 8 뉴스
[10대 뉴스] ⑦ 논란 속 행정체제개편.. 이번엔 실현되나?
[10대 뉴스] ⑦ 논란 속 행정체제개편.. 이번엔 실현되나?
(앵커)
올 한 해 제주의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JIBS 10대뉴스 순서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최적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제주 전체를 3개 행정구역으로 하는 방안이 선정됐는데,

논의만 하다 끝났던 기존과는 달리, 이번엔 실제 행정체체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중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연구용역과 공론화가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기존 행개위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면,

이번엔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도민 의견이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태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부위원장
용역 연구의 진행 상황마다 연구용역진에서 보고를 드리고 매 단계별로 도민 말씀을 듣는 그런 역할을 행개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실제로 예상보다 많은 도민경청회가 진행됐습니다.

각 과업단계별로 행정시 2개씩의 그룹과 12개 읍면 등 16개 지역에서 모두 48차례의 도민경청회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숙의토론을 위해 도민참여단 3백여 명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숱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간다는 '답정너' 논란에, 특별자치도 체계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철웅 제주시 화북동
나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입니다. 고등학생 수준입니다. 아직 다 살아보지도 않았고요.

특히 15억 원이나 투입된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한 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용역이 완료되면 검수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정말 검수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대로 이행이 안됐을 때 정말 지체보상금까지 고려해야겠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도출된 결론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

현재 제주시를 2개로 나눠,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의 행정구역으로 바꾸고, 각 행정구역은 기초의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부활시키자는 내용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 초까진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변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현재 주민투표법은 행안부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 가능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국회와 정부 설득 작업을 통해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법률에 시군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결국은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법안 계류된 거 그 부분을 필히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은 현재로썬 불투명한 상황.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이 안되면 내년 총선 정국과 맞물려 논의는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을 끝으로 더 이상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자
"그동안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결국 도민사회 피로감만 쌓이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어떤 결론으로 향할지, 또 실제 행정체제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한파 지나가도 피해 계속.. 물가도 악영향
한파 지나가도 피해 계속.. 물가도 악영향
(앵커)
남) 한파는 물러갔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 이후 뒤늦게 피해가 나타나는 월동 채소 특성상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 이처럼 농가 피해 뿐만 아니라 생산량 감소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연말연시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중산간의 한 양배추 밭입니다.

녹지 않은 눈 사이로 수확을 앞둔 양배추가 파묻혀 있습니다.

겉잎은 힘을 잃어 축 늘어졌고, 생장도 멈춰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김주훈 / 양배추 농가
"더 이상 놔둬봤자 크진 않죠. 썩죠 썩어. 얼렸다 풀려나면.. 많이 안타까운거죠. 눈만 아니었어도 계속 클 수 있는 물건인데"

이효형 기자
"폭설이 지나가고 기온도 영상을 회복했지만, 중산간 지역의 월동채소는 언 피해에서 쉽사리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파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한파 이후 뒤늦게 피해가 나타나는 월동 채소의 특성상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
"이번주까지 각 읍면동 별로 피해접수를 받아보고나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전국적인 한파 영향이 채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량이 모자란 대파의 경우 가격이 일주일만에 20% 정도나 올랐습니다.

들었다 놨다를 반복할 뿐, 너무 오른 가격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홍희현 / 제주시 연동
"오늘은 세일이 들어갔어요. 세일이 들어가서 샀어요. 안그랬으면 안 샀을텐데, 20% 세일 들어가서 사는거예요. 좀 비싸졌죠"

연말에는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데다, 한파 여파까지 더해지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겁니다.

김성수 / 'H'마트 노형점 농산파트장
"이번에 한파 피해로 인해 걱정은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부터 수확될 제주 월동작물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파가 농가에 이어 물론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연말연시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
[지구의 유산 마지막 0.7%] ② 지하수 여파...취약계층 겨눈다
[지구의 유산 마지막 0.7%] ② 지하수 여파...취약계층 겨눈다
(앵커)
어제(25) 이 시간을 통해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과 오염의 대가로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인도네시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피해의 여파가 가진게 없는 취약 계층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물 문제의 현장을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색빛의 수많은 지붕이 빽빽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가장 빈곤한 5백여 가구, 1천여 명이 사는 판자촌입니다.

밥을 짓기 위해선 집 앞에 있는 작은 통에서 물을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는 메말라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사용하는 모든 물을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리나 / 마을주민
"상수도는 너무 비싸요. 연결비가 많이 나오죠. 한 달에 물 값으로 50만 루피아를 써요. 물이 너무 비싸요"

물을 파는 가게 앞은 언제나 수레들이 가득합니다.

이 곳에서 물을 싣고 각 가정으로 배달하기 위해섭니다.

물통 2개씩 집 안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건데,

지금은 이 물 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헤리스 집도 / 물 지게꾼
"예전에는 지금보다 휠신 구하기 쉬웠죠. 지금은 어렵고 물을 구하기 위해 멀리 가야 합니다. 단수도 잘 됩니다. 최근에는 14일동안 단수가 됐어요"

지하수 고갈과 더불어 최근에는 지하수 오염 문제도 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하수는 수도 꼭지의 헝겊이 누렇게 변할 정도로 오염 상태가 심각합니다.

위월 / 마을주민
"이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지저분하고 시뻘건 물이 나오죠. 짜지는 않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박한산/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소장
"중금속이나 그런 물질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연안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취수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지하수 고갈과 오염, 지반침하까지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여파가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밀려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드위 사웅 / '왈히'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사무국장
"리터당 물 가격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 비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더 많이 살 수 있고, 그들은 상수도를 설치하는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갖는 건,

이 마을주민들에게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됐습니다.

수치 트리아나 / 마을 주민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는게 무슨 뜻이죠?) 상수도를 가진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동은 기자(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오염되고 고갈되고, 지하수의 위기는 가진게 거의 없는 빈민층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JIBS 김동은 입니다"

*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고승한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윤인수(kyuros@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