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JIBS 8뉴스
곶자왈 보전 조례, 세 차례 심사 끝에 부결
곶자왈 보전 조례, 세 차례 심사 끝에 부결
(앵커)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고 차등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두 차례 심사 보류 끝에 도의회에 상정됐는데, 세 번째 심사에서도 결국 부결됐습니다.

곶자왈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신효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

제주도는 곶자왈을 정의하고 식생보전과 가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조례는 곶자왈 보전의 취지를 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발과 훼손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상임위 심사에서는 상위법인 제주특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제처 의견을 해석했지만 도의원들은 곶자왈의 정의를 법과 조례가 서로 달리하는 등 법적 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기종/국민의힘 도의원
"모든게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법률적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통과되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게 해당 토지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선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임정은/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조례 제정 전 주민 설명회가 세 차례 밖에 열리지 않는등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기환/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반발이 있을게 분명한데 이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조례 개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결국, 곶자왈 보전 조례안을 부결하기로 했습니다.

곶자왈을 보호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상위법과 충돌하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에 쌓였던 조례안.

일년 넘는 논의 과정에도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제주 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다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추자도 해상서 어선 전복...'전원 구조'
추자도 해상서 어선 전복...'전원 구조'
(앵커)
오늘(27) 추자도 인근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은 파도에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인근에 있던 어선과 해경의 빠른 구조 작업으로 승선원 8명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승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위태롭게 떠있습니다.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뒤집히며 가라앉습니다.

10톤급 통발 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27) 아침 9시쯤.

사고 목격자
"작은 배가 좌초됐나봐요. 해경들도 가고 헬기도 뜨고..."

상추자항에서 출발해 전남 신안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A호에는 50대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 베트남 국적 선원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추자도 해상에는 2m 넘는 높은 파도가 치고 있어 구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양 경찰
"튜브 잡으세요. 완전히 올라 타서 꽉 잡으십시오."

류희일 / 추자파출소 구조팀장
"(배가) 완전히 전복돼 있는 상태로 있었고, 바람이 조금 강했고 파도도 2~2.5m로 높게 일고 있어서 저희 구조팀 3명이 입수해서 구조해서 나왔습니다."

해경에 민간 선박까지 구조에 나서면서 결국 승선원 8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헌재 / A호 선원 구조자
"우리 배가 제일 먼저 갔어요. 여덟 분 선원들이 (배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부표를 던져주고 그걸 잡으라고 해서 한 사람씩 건져 올렸죠. 저희들이 두 사람 구조하고..."

이보다 앞선 아침 6시 반쯤에도 추자도 신양항 인근에서 6톤급 들망 어선 B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됐고, B호는 예인 도중 침몰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