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JIBS 8 뉴스
제주 지하수 3대 위기...못 따라가는 제도
제주 지하수 3대 위기...못 따라가는 제도

(앵커)
JIBS는 그동안 제주의 핵심 자원인 지하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선 관련 법적 제도가 튼튼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지하수 관리를 위해 30여년 동안 많은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지하수의 3대 위기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처음 지하수 법적 관리 제도가 만들어진 건, 지난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지하수법이 만들어지기보다 2년이나 앞서 제정됐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제주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지하수와 관련해 모두 60여 차례 시행령과 시행조례 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지하수를 보호한다며 관리 제도가 만들어진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주 지하수는 이른바 3대 위기, 즉 수위 하강과 수질오염, 해수침투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하수 관정 1백여개의 장기 수위 분석 결과, 58%에서 지하수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염 등의 문제도 오히려 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지하수 관리 제도로는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은 올해로 18년째를 맞았지만,

지하수 관련 주요 제도는 2006년 이전에 만들어진 이후, 추가 개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급변하는 지하수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특별 관리 구역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는 등 전반적인 보완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고인종/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지하수 수량과 수질, 이런 것들의 위험 요인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적 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 같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지하수가 농업, 축산 등 토지 이용이나 도시 계획까지 전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법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창사특집 대담]오영훈 지사 "민생경제 회복 최선"
[창사특집 대담]오영훈 지사 "민생경제 회복 최선"

(앵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 올해로 3년차를 맞았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제주의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를 하창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제주도민 조력자 역할 충실"

Q. 민생경제 회복 방안은?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우선 민생 경제에 관련돼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부터 관광객이 다소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지 않겠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도 민생경제 활력 대책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4,555억을 투입하면서 대부분 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광객이 증가되는 어떤 추세, 그리고 또 외국 관광객이 이제 대폭 늘어나는 추세들을 감안하면 건설 경기도 일정 정도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Q. '역점 사업들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아직 2년 지나지 않았고요. 민간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년 하반기 본격 운영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협력업체들이 또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제 근무자가 생기고 협력 업체가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대단한 규모가 있는 기업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에너지 대전환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이 와서 그린 수소 생산에 뛰어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북 2 지구 그린에너지 시티 조성 사업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 자체에 그린 수소가 에너지원으로 적용되게 되는 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 자체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와주길 희망하고 있고, 또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도 이제 올해 내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제주도가 충분히 착실히 준비해 온 만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서 전력시장 제도가 바뀌게 되고 실시간 전력시장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에너지 분야의 대전환이 속도감 있게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행정체제 개편 후 제주의 모습은?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은 즉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기 특성에 맞는 기초자치단체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 서비스의 질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구조가 되거든요. 동·서·서귀포보다 잘해야 한다는 이 구조 심리가 공직자 내부에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고, 또 3개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든, 경제단체든, 문화단체든, 여기도 이제 경쟁의 시스템이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러면 더 건강한 정책 대안이 더 제시될 수도 있고, 또 더 건강한 사업들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전반적으로 발전에 대한 동력, 에너지를 새롭게 확보하게 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갈등 해소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절차 등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다양한 검증의 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정보 공개, 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완화되는 방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Q. 남은 임기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하고 끌고 가는 동력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력은 저는 에너지 대전환이, 두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이 신산업을 뒷받침해 주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해나갈 겁니다. 거기에는 공직 내부의 혁신을 포함해서 디지털 세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비전들이 제시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도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후반기를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Q. 제주도민께 드리는 말씀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낸다면 '소비도 진작시키고 또 경제 여건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은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창사기획] ➂'진입 장벽 낮춰야'...현실적 대책 필요
[창사기획] ➂'진입 장벽 낮춰야'...현실적 대책 필요
(앵커)
창사 22주년을 맞아 제주지역 어촌 소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획뉴스, 오늘(31)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촌 소멸의 위기감이 커져만 가고 있지만,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에 맞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대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 한가운데 갈치 조업이 한창입니다.

선장은 올해 귀어 2년차인 52살 오종현 씨.

어촌에 정착한다는 부푼 꿈을 안고 경기도에서 제주까지 왔지만,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제주에는 귀어 학교 등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종현 / 귀어 2년차
"처음에 일 배우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타지에서) 오셔서 3~4일 정도 하시면 거의 힘들어서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별다른 교육이나 지원도 없다보니, 완전 정착하는 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오종현 / 귀어 2년차
"육지에서 처음에 와서 좀 소외된 기분...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 사귀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3년간 제주로 귀어한 인구는 51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힘든 건 초기 정착입니다.

정부 차원의 어선 임대 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극히 제한돼, 제주지역 대상자는 1년에 달랑 1명뿐입니다.

제주에 귀어를 지원하는 센터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올해 지원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자체 사업을 발굴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부터 임대료 0.1% 수준의 어선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던 인구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초기 진입에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어촌계 가입 장벽을 낮추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귀어 인구가 가장 많은 충청남도는 어촌계 가입비를 낮추고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귀어한 사람들이 지역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시급합니다.

박상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촌의 낙후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촌 뉴딜과 신활력 사업 등을 통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체감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떨어져 어촌 소멸을 막는 해법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복순 / 고성 신양 어촌계장
"제가 올해 환갑인데 제가 60이거든요. 제일 막내 해녀입니다, 지금 제가. 제 밑으로 누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마지막 해녀일 것도 같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제주 어촌 소멸의 여파는 제주 전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가는 어촌, 청년이 사라진 바다.

급변하는 어장 환경까지 쓰나미처럼 복합적으로 밀려드는 위기 속에,

바다와 공생하던 제주 어촌은 우리에게 지속가능성을 되묻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