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집행 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5월 회사 대표를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 술을 마신 A 씨에게 운전을 하게 한 40대 회사 대표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4·3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수형인이 1천 5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오늘(16) 직권재심 재판에서 4·3 수형인 30명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재심 재판으로 무죄가 선고돼 명예가 회복된 군사 재판 수형인은 1천4백여명으로,

다음 직권 재심 재판에서 1천 5백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지역 내 가축분뇨 사업장 43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체 30곳에서 가축 분뇨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3곳은 신고도 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폐쇄 명령과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제주시는 축산 악취 민원이 늘어나는 오는 9월 말까지 특별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제4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 현장에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3개월의 짧은 용역을 통해 추진되는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일(17) 제2차 회의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주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제4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업무 보고에서 위원들은 제주지역 실물경제 지표가 나빠졌고,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연체로 인한 금융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맞춤식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37%가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천7백여건 가운데,

37% 가량인 6백여건이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따라 휴가철 관광 업계와 함께 제주에서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광역 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지역이 아닌 진료권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서울과 한 권역으로 묶인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 의원은 지난 2022년 제주 원정진료 환자가 14만여 명, 지출액이 2천4백억원에 이른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이번주로 예상됐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항공정책심의에서 세부 의견들이 제시됨에 따라,

국토부가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달 말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보고 시점에 따라 고시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