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밤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3명을 들이받아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택시를 기다리며 화단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갑자기 한 차량이 사람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 트럭이 연석에 앉아 있던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노부부가 숨지고 55살 강모 여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고원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가해자 53살 김 씨가 만취상태에 차를 몰다 이런 참변을 벌인 겁니다.

"사람이 (차랑) 밑에 있으니까 차를 밀어야죠. 그 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김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 면허취소 수준으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법망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음주단속 건수는 413건.

지난해 같은 기간 635건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발생 빈도는 높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김 씨가) 모두 시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탭니다. 추후 CCTV라든지, 목격자를 확보해서 앞으로 더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4.3 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지면서 각계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4.3의 해결을 위해선 4.3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법원 앞으로 모여든 4.3 수형인들의 얼굴이 부쩍 밝아졌습니다.

각자의 손엔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도 하나씩 전해졌습니다.

제주 4.3 수형인들에게 사상 첫 형사보상금이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총 금액은 53억 4천만원.

제주지방법원은 4.3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 수준으로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한 옥살이에 한 맺힌 70여년을 견뎌왔던 수형인들의 한도 조금은 풀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형무소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느끼고 살아왔는데, 그야말로 이런 좋은 날이 올 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4.3 해결의 새로운 역사적 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과 4.3 진상보고서, 그리고 대통령 사과에 이은 사법부의 법적인 사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4.3 당시 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습니다.

4.3 당시 불법재판을 받았던 2천5백여명 중 겨우 18명만 명예회복이 됐고,

특히 이들이 옥살이 후 제주에서 전과자로 살았던데 대한 배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둣발로 차고 어깨를 구둣발로 많이 차서 머리가 비틀어질 정도였어요. 그런 고생을 따지면 돈으로 한이 풀리겠습니까?

이 때문에 진정한 4.3 해결을 위해선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군사재판이 일괄 무효화되고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배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3 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이 결정되면서 4.3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지만, 진정한 4.3의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쓰레기 대란 우려에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였는데,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10월까지 반입 차단을 잠정 유보한 셈이라,
대책 마련이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원희룡 도지사와 봉개동 주민간 면담의 핵심은 오는 10월 말까지 TF팀 즉, 협의체를 만들어 쓰레기 처리 대안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10월 말은 지난해 압축 폐기물과 폐목재를 모두 처리하기로 주민과 합의한 시점입니다.

"봉개동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 소각 이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두 달내로 현재 9만톤 가량 쌓인 압축 폐기물과 폐목재들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배정된 압축 쓰레기 도외 반출 예산은 69억원으로 야적량의 30%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북부 소각장을 폐쇄하지 않고, 압축쓰레기와 폐목재를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주민 협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립장 뿐만 아니라, 소각장 주민 협의체와도 조속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소각장은 저희들 말고 주민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폐목재와 압축쓰레기가 매립장에 보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자간 협상이 돼야..."

특히 내년 2월까지 야적된 압축쓰레기와 폐목재 1만3천톤을 오는 11월 말 준공하는 동복 소각장에서 처리한다해도,

5만톤은 그대로 남게 돼 봉개 매립장 기간연장에 대한 추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주민대표와 행정대표가 참여해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현실성없는 임기응변식 쓰레기 처리정책이
쓰레기 대란이라는 시한폭탄이 되버린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에서는 동굴과 숨골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청기간 열기로 했던 주민설명회가 없었던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반대주민들의 요청으로 열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쟁점은 숨골과 동굴조사의 부실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체 동굴숨골조사를 벌였던 반대측은 용역진이 송아지가 들어갈만한 크기를 숨골이라고 했지만,
정작 평가서 초안에서 밝힌
8곳의 숨골도 그 기준에는 못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2공항 공사를 위해 숨골을 메운다면 물난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걸(숨골) 메워버리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꾸로 솟아납니다. 경작지, 마을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영향을 한 한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찬성측 주민들은 기존 제주공항도 공사 당시 숨골을 메웠지만 침수피해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저는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100m 옆에 산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매스컴을 봐도 알지만 공항 쪽에 침수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용역진은 반대단체의 동굴숨골 조사 결과를 본안 작성에 참고하겠지만, 숨골에 대한 기존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숨골, 동굴입구 등 여러분이 제시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기관과 이의가 있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숨골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굴과 관련한 지질학적 특징을 나타나는 숨골로 제한하다 보니 숫자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기간 국토교통부가 하기로 했던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질타도 이어졌지만,
제대로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안 공람기간에 주민소통센터에서 상주하면서 의견을 수렴했고,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사무소가 아니라 직접 방문하라는 거였어요. 직접 방문)"

이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제와 상관 없는 주장이 나오거나 찬반 주민들의 실랑이까지 벌어지면서 공청회는 진통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큰 규모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늘(22)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소방과 경찰 등 2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와 지진 등의 재난 상황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각본으로 진행됐습니다.

(촬)-영상취재 부현일

조리실무사 안전보장 등을 위해 근무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리실무사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17개 시도교육청 조리실무사중 근무시간이 7시간인 곳은 도교육청 뿐이고, 1명당 가장 많은 인원을 책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짧은시간 근무하면 위생관리도 부실해질수 있다며, 8시간 확대를 통해 배식 전후 위생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상취재 부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