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JIBS 10대뉴스 1.국책사업 갈등 증폭
(앵커)
JIBS는 2019년 제주가 주목한 10대 뉴스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폭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결과에 대해 환경부 의견만 받으면 고시를 진행하겠단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2공항 추진 드라이브에도 제주에선 2공항 갈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들어 강정마을의 공동체 붕괴의 전철을
반면교사 삼아 도민 스스로 2공항 문제를 결정하자며
공론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보/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공동대표
"도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여 기본 계획고시에 시행령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데 기초한 생각입니다."
공론화 요구는 시민사회와 도의회 김태석 의장의 공식 요구 등을 거쳐 커져갔고
지난 5월 갈등해소를 위해 공론조사가 필요하단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온 JIBS 여론조사 결과는 주민주도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제주도의 발전이라던지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위해서도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의회가 어렵게 2공항 갈등 해소 특위를 꾸렸지만 내부 갈등에, 제주도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박원철/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위원장
내년 5월 이전에 어떤 안을 만들어서 도정에도 제아나고 중앙정부에서 제안하고 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보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제주도의 역할은 어떠했을까?
제주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2공항 관련 회의는 세차례에 그쳤고, 이마저도 지난 6월 중단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개인방송까지 활용하며 2공항 사업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원희룡/제주자치도지사
"적법 행정, 적법한 권한에 의한 집행 사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초법적인 절차 또는 월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적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윤경 기자
"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도민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2공항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해소에 대한 도민들의 판단이 선거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신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