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JIBS 8뉴스
제주, 오수관 없는데도 준공? .. 시민들만 피해
제주, 오수관 없는데도 준공? .. 시민들만 피해
(앵커) 서귀포시의 한 도시계획도로가 오수관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공허가가 나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을 따라 건물들은 이미 들어섰는데, 오수관을 연결할 수 없어 사용 승인도 못 받고 장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행정처리에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 (리포트)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도시계획도롭니다. 토지 보상금까지 합해서 40억원이 투입돼 연장 980m, 편도 2차선 도로로 개설됐습니다. 이미 도로변엔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도로변 건물들은 준공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오수관로 확인도 하지 않은채 도로 공사 준공 허가를 하는 바람에 도로변 건물들은 오수관로를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건물은 궁여지책으로 자체 정화조를 설치했지만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는 정상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A 건물주 (싱크)-자막(음성변조)"(2천18년부터)3~4개월 더 주면 자기네가 마무리 한다고, 그렇게 한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다가 이젠 한달, 한달 하면서 지금까지 한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또 다른 마트 용도의 건물은 주차장까지 완공됐지만 오수관이 연결되지 않아 영업개시조차 못했습니다. 수개월째 토지 임대료와 고압전기료 등 각종 유지비용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B 건물주 (싱크)-자막(음성변조)"장사도 못해보고 지금 2년이라는 기간이 벌써 지나가버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세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600만원은 그냥 그렇게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서귀포시는 준공 후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됐고, 소관 부서로 이관하기 위한 과정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땅 속의 오수관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설치돼다보니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봉석 서귀포시 도시재생팀장 (인터뷰)-자막"오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다보니까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체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수관 공사 지연 이유와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건설업체에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현장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서귀포시의 행정처리 때문에 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제주, 기획-폭주하는 민간특례 3) 토지보상액 산정도 '주먹구구'
제주, 기획-폭주하는 민간특례 3) 토지보상액 산정도 '주먹구구'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에 제주자치도와 제주시는 여전히 아무 문제될게 없다며,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1일 이전에 민간특례사업 고시를 하지 못하면, 공원 부지를 토지주에게 돌려줘야하기 때문입니다. 토지보상가도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실제 감정평가후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책정된 토지보상비는 1,700억원 정도입니다. 감정평가로 산정한게 아니고, 제주자치도가 임의로 공시지가의 5배로 정한겁니다. 감정평가할 시간이 없었다는게 이유입니다. 전체 부지로 나누면 3.3㎡당 90만 원 정돕니다. 부지 맞은 편은 보존녹지인데도 3.3㎡에 4백만 원 넘게 거래되고 있어 격차가 상당합니다. 토지주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록 /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 총무 "감정이 제대로 될 지도 의문이고, 여러가지 세금으로 절반 이상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아름다운 땅에 14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토지주들에게 돌려주시는 것" 제주시는 제대로 된 감정평가는 오는 10월 쯤 할 계획입니다. 8월 11일 이전에 실시계획이 인가 고사돼야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건 그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감정평가액이 3.3㎡당 90만원을 훨씬 넘어설게 뻔하다는 겁니다. 현재 책정된 토지보상액 1700억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등봉공원 사업자인 호반건설컨소시엄은 아파트 1,400여세대를 분양해 5,700억 원의 분양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액이 크게 늘어날 경우 분양수익이 급감해 수익성이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에선 수익성이 악화되자 사업자가 손을 떼, 민간특례사업이 좌초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당초 제출한 분양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특혜 논란은 더 거세지게 됩니다. 타지역 공원사업 관계자 "가격을 조정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아주 없는 일도 아니고.. 제안사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거죠. 제안서대로만 가야한다면 사실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되는거죠. (그 경우) 그 사람들이 제안한 제안서의 의미는 없어지죠"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토지감정가가 높게 나올 경우 대책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이례적으로 밀어부치고 있지만, 벌써 여러 후폭풍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이효형 기자
제주, 3명 사망•59명 중경상.. 사고 원인 조사 시작
제주, 3명 사망•59명 중경상.. 사고 원인 조사 시작
(앵커)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발생한 4중추돌 사고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사고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숨진 가족들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확인하려 사고 현장을 찾은 유족들도 있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대학교입구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멈춰섭니다. 약 3초 뒤,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4.5톤 화물트럭이 그대로 버스를 추돌합니다. 사고 차량들은 인도 위 버스정류장과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을 덮쳤고 무게를 못 이긴 버스는 전복됐습니다. 사고로 버스 승객 74살 박 모 씨와 버스를 기다리던 29살 김 모 씨, 32살 관광객 이 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던 21살 김 모 씨는 중태에 빠졌고 나머지 승객과 운전자 등 59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아직도 참혹하고 긴박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가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라산을 다녀온 후 숙소로 돌아가다 참변을 당한 관광객 32살 이 모 씨의 60대 부모도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되짚었습니다. 사고 유족 (싱크)-(자막)"3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 착한 아들이라 일찍 데려간 것 같아."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연선 기자 (s/u)"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이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사고를 낸 4.5톤 화물트럭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트럭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내리막길 브레이크 과열로 추정되는 만큼 브레이크 작동 여부와 속도제한장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오상훈/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 (인터뷰)-(자막)"공단에서 와서 본 것은 속도제한장치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중인데 전원이 나가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는 빠르면 보름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경찰은 4.5톤 화물차 운전자 41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제주, 사고 위험 늘 있었다.. 안전시설 설치 시급
제주, 사고 위험 늘 있었다.. 안전시설 설치 시급
(앵커) 이번 사고가 난 도로는 5·16도로와 연결되는 내리막길이라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안전 시설을 갖추자는 얘기가 매번 나왔던 곳입니다. 결국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형 사고가 또 발생하게 된 셈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4중 추돌사고로 60여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제주대학교 입구 주변입니다. 5·16도로와 연결된 이 곳은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지는 전형적인 산간도로 가운데 하납니다. 이 도로에선 심심찮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엔 수학여행 전세버스 사고로 60명이 다쳤고, 2년 뒤엔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 3대와 잇따라 충돌하면서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제동장치인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도 4.5톤 화물차가 속도를 늦추지 못해 시내버스와 추돌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하창훈 기자 "하지만 도내 산간도로엔 브레이크 파열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급경사에서 차량을 급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인공경사로인 긴급제동시설이 설치된 다른지역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 사이에선 절대 운행하면 안되는 마의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전화)-(자막)제주도에서 5·16도로를 타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거든요. 제주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긴급제동시설 설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한라산 훼손 우려로 실제 설치된 곳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화물차 운전이 위험하다는 안전표지판도 부족한 편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전화)-(자막)육지에서 들어온 기사들도 이렇게 길을 잘 알 수 있게끔, 이 도로가 화물차는 좀 삼가했으면 하는 도로... 영상취재 고승한 산간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안전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결국 말로만 끝나 버려, 또다른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