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공무원 제척 지침도 셀프변경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을 앞두고 오등봉공원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장이 제주도청 담당부서 국장이었는데 관련 지침까지도 바꿔가면 전현직 공무원을 참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 선정 심사는 지난 2020년 1월 17일 진행됐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국장인 A씨였습니다.

원희룡 지사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경관위원장 B씨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초 민간특례사업자 선정 지침에는 전현직공무원들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변경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2019년 12월 제주도가 마련했던 민간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 평가 계획서입니다.

전현직공무원은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침은 사업자 제안서 접수 시작일인 다음달 13일 최종 삭제됐고, 심사위원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전 국장 A씨에게 심사위원회 관련 지침이 변경된 이유와 심사위원장을 맡게된 경위 등을 물었습니다.

A씨는 지침이 변경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데 대해서는 민간특례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만큼 심사 진행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자신은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서 평가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심사 당시 회의 녹취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심사위원장 A씨는 제안평가에 참여한 업체중 한 곳만 작성지침과 달리 컬러 표지를 냈다며 먼저 문제를 지적합니다.

회의가 마무리 될 쯤 다시 이 점을 언급하면서 실무팀에선 감점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평가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합니다.

평가서 표지를 컬러로 제출한 업체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유일했고, 이 업체는 오등봉 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특혜 의혹이나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특례 지침안 확정과 변경의 최종 결제자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셀프 지침 변경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국토부 장관 인사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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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보행자 중상 입힌 20대 입건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젯밤(19) 11시 반쯤 제주시 연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또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음주 운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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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과 빅데이터, 그린수소, AI 같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정규직을 채용하면 최대 월 220만원이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신성장산업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신성장산업 청년인재 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18살 이상 39살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월 120만 원을, 전문기술인력 채용 시에는 월 2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비용도 최대 100만 원까지 실소요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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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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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양파 수급 안정책 논의.. "수입 개방 쟁점"

조생양파 출하를 한 달 앞두고,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과 저율관세할당, 즉 TRQ 물량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오늘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대림 국회의원과 농식품부 관계자,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해 2025년 양파 수급 가이드라인과 수입 개방 정책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공유했습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는 TRQ 확대가 국내 농가를 위협한다며, 정부의 수입 개방 정책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양파 TRQ 물량 관리 방안과 국내산 보호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해, 앞으로 정부의 대책 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올해 상반기 3,763억 신속 집행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교육재정 3천억여 원이 신속 집행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신속집행 대상 예산 5천2백억여 원 가운데 72%인 3천7백억여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집행 대상은 학교 전출금과 민간위탁 사업비, 보조금 등으로, 재정집행점검단이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 조기 추경이 이뤄지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추경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들불축제...디지털로 전환 추진

제주들불축제의 주요 콘텐츠가 디지털로 전환돼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오름불놓기를 포함한 달집태우기, 횃불대행진 등 주요 콘텐츠를 디지털 행사로 전면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달집은 5m 높이의 디지털 달집으로 대체하고, 달집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작성한 소원을 디지털 달집에 바로 송출해 상호작용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횃불은 LED 횃불로 변경해 첫째날 디지털 오름 횃불 대행진과 둘째날 희망대행진도 연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