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JIBS 8뉴스
제주, 기획-폭주하는 민간특례 사업 4) 오락가락하다 뒤늦게 '속도전'..도의회 압박까지
제주, 기획-폭주하는 민간특례 사업 4) 오락가락하다 뒤늦게 '속도전'..도의회 압박까지
(앵커) 제주자치도의회는 도시공원 지정 해제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라고 제주자치도에 이미 수년전부터 경고를 했었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면 된다고 하다가, 민간특례 사업을 들고나왔고, 다시 자체 사업을 하겠다고 몇 번이나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에 쫓겨 대규모 민간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을 결정했고, 도의회까지 압박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의회는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경고 해왔습니다.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를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5% 정도만 확보해 시늉에 그쳐왔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문제를 알아도 느긋했습니다. 고태민 / 당시 도의원 (2016년 2월 19일) (싱크)-"(도시공원) 정비계획을 세웠나요?" 김양보 / 당시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2016년 2월 19일) (싱크)-"계획 관련해서 방향성은 있지만 계획은.. 고태민 / 당시 도의원 (2016년 2월 19일) (싱크)-"근데 지금 5년 밖에 안남았습니다" 김양보 / 당시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2016년 2월 19일) (싱크)-"네 알고 있습니다. 5년.. (5년이 안남았는데)" 2017년 들어서야 민간특례 사업을 한때 검토했습니다. 당시 다른 지역에선 시간을 두고 민간특례 문제를 개선해 나갈 때 였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민철 / 당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2017년 10월 18일) (싱크)-"이 사업(민간특례)은 당연히 가야할 것 아닙니까? 일몰돼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방치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운봉 / 당시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2017년 10월 18일) (싱크)-"그러니까 일몰제가 되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민철 / 당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2017년 10월 18일) (싱크)-"이 사업을 진행하되 공론화시키면서 진행을 해달라" 하지만 민간특례 사업 검토는 다음해 소리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며 지방채 발행을 꺼내들었지만 그마저도 주먹구구였습니다. 박원철 / 당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2018년 11월 26일) (싱크)-"'이 공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사야겠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주들, 이해 관계자들에게 여론 수렴이라도 하나요? TF팀을 구성해서 뭘 하죠? 이양문 / 당시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2018년 11월 26일) (싱크)-"여론수렴 과정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행정시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제주도는 지난 2019년 5월 해명자료를 내면서까지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넉달 뒤 지방채가 부담된다며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 사업을 들고 나온 겁니다. 홍종택 / 당시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장 (2019년 9월 16일) (인터뷰)-"(민간특례) 제안 공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안 공고를 하면 금년 말까지 공모를 받고 내년 1월에 제안서 평가하고" 적어도 5년 전부터 도의회가 도시공원 해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고했지만 제주자치도는 정책 혼선만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며,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서둘러 통과 시켜달라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이효형 기자
제주, 5.16도로 첫 운행하다 사고..."화물차 통행 제한 해달라"
제주, 5.16도로 첫 운행하다 사고..."화물차 통행 제한 해달라"
(앵커)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주대 학생이 3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때문에 제주대 내부에선 또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화물차가 5.16도로를 운행하지 못하게 금지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화물차 기사가 5.16도로를 처음 운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내리막길을 달리던 4.5톤 화물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화물차가 운행했던 5.16도로에선 지난 5년간 100건에 가까운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엔 5.16도로를 내려오던 화물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돼, 3명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김연선 기자 (S/U)"5.16도로처럼 내리막 구간이 긴 곳에는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야 하는데요. 대형화물차는 이런 도로에선 브레이크 파열과 같은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5.16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 타시도 화물차들이 5.16도로를 운행하는 것도 문젭니다. 이번 사고 화물차 운전자 역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최단거리를 따라 처음 5.16도로를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전화)-(자막)"육지에서 들어온 기사들도 길을 잘 알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하다.) 화물차는 삼가했으면 하는 도로, 5.16이나 1100도로 이런 도로는 (사고율이) 99퍼센틉니다. 짐 싣고 내려오면 화물차들은. 충북 청주시에서도 우암산을 지나는 산성도로 1.9킬로미터 내리막 구간에서 대형 화물차 브레이크 파열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결국 청주시가 2.5톤 이상 화물차는 산성도로 내리막 구간을 운행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제주대 입구 교통사고로 제주대학생 3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되자, 제주대 내부에선 5.16도로도 대형 화물차 운행을 금지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회와 대학 본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검토중입니다. 허대식/제주대학교 학생처장 (인터뷰)-(자막)"(사고난) 그곳이 사거린데 사거리 직후 곧바로 내리막길에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험하고."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경찰청도 제주자치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제주도내 산간도로에서 대형 화물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협의할 방침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제주) 제주도 3천여명 "접종 연기"
(제주) 제주도 3천여명 "접종 연기"
(앵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보류되면서, 제주에서도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등 3천여명의 접종이 연기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 백신 접종 재개 시점에 맞춰 제주도내 백신 접종 계획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내 특수교사와 보건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접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생성 논란 때문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 도내 교직원 1차 접종 대상자 1천2백여명의 접종이 보류됐습니다. 국윤학 제주영지학교 교감 (접종 예정자) (싱크)-(자막)"가급적이면 부작용, 이상 반응이 적은 약을 했으면 좋겠다...(향후 접종 일정은) 금요일 오후에 맞고 (휴일 동안) 이상반응 조치 기간을 가지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종사자와 취약시설,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연기됐습니다. 제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연기된 대상자가 3천여명에 이릅니다.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 1차 대응요원들에 대한 접종도 한시적으로 보류됐습니다. 지난 2월말이후 제주도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8천9백여명. 다음달부터는 2차 접종이 시작돼야 합니다. 접종 보류 기간이 길어길 경우, 1차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정인보 제주자치도 방역총괄과장 (인터뷰)-(자막)"(AZ) 잠정 중단 관계는 조만간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예방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11월말 집단 면역 항체는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화이자 백신 접종과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또 서귀포 백신 접종센터도 오는 22일 예정대로 문을 열 예정이고, 정부 백신 접종 재개 시점에 맞춰 제주도내 백신 접종 계획을 조정해나갈 방침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 떴다방 다시 등장... 분양가 조정권 이양 필요
제주, 떴다방 다시 등장... 분양가 조정권 이양 필요
(앵커) 제주시내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투기 세력이 개입돼, 급등세를 보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게다가 한동안 사라졌던 부동산 떴다방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제주에선 분양가 제한을 민간 공동주택이 잇따라 분양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을 받아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견본주택 주변입니다. 중개인들이 오가는 이들에게 청약에 당첨이 됐는지 분양권을 팔 생각은 있는지 묻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A (싱크)-자막(수정완료)? 당첨되면 문자 왔을텐데.. 팔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 B (싱크)-자막(수정예정) 몇 호에요? 명함 드릴게요. 잘 팔아줄게요." 일부 지역 공동주택 아파트 거래가가 뛰면서 분양권 전매행위를 유도하는 소위 떴다방 거래가 제주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분양권을 파는 전매행위가 활발해지면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선 민간 공동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일정기간 거주해야 매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니여서 분양권 매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민간택지 내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을 방법이 없다 보니, 제주도는 분양가상한제와 전매행위 제한 등 부동산 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받아오려 노력 중입니다. 전문가들도 현지 부동산 시세를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주택 공급 수요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이어질 경우 비교적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고 주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비율을 조절하는 권한이나, 전매기한을 제한하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대준/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싱크)-자막(수정완료) 도입하는 겁니다.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규제와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분양가 규제 권한을 갖게 되더라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휘둘리지 않도록 제동장치 마련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5월 개장....5배 확장 이전 결국 허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5월 개장....5배 확장 이전 결국 허가
(앵커) 제주자치도가 경찰이 수사중인데도 드림타워로 카지노를 5배나 늘려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허가만 내주면 여러가지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지키도록 제재 조항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드림타워 카지노는 다음달 어떻게든 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 (리포트) 드림타워로 엘티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게 허가됐습니다. 천백여제곱미터였던 카지노를 5천300여제곱미터로 확장해 영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드림타워 측은 사회공헌계획과 도의회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순기 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 경영지원 이사 (인터뷰)-자막"현재 드림타워에서 3천100명의 신규 인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매년 약 500억 원 상당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CCTV 영상분석실을 운영하고 자금세탁방지법을 강하게 적용해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공헌계획과 도의회 부대조건 불이행시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재웅 제주자치도 관광국장 (싱크)-자막"변경허가 처분(취소)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공헌계획 등을) 이행을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부대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카지노 영업부진과 도민고용을 빌미로 내국인 개방 요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처벌과 허가취소 등 제재방안이 없어 사실상 면죄부를 준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상임대표 (인터뷰)-자막"결국은 몇 사람 처벌해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잘못된 절차에 대한 바로 잡는 것, 이런 것들은 포기한 것이다하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카지노산업영향평가 과정에 도민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자치도가 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를 내주면서 드림타워 카지노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