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가 이번 고발은 법적 요건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부건 변호사는 오늘 오후 제주서부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자신을 고발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장이나 소속 공무원은 명예훼손의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계엄직후 도지사의 행적을 비판한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고 변호사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4명의 시도지사를 내란부화수행죄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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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건 변호사는 오늘 오후 제주서부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자신을 고발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장이나 소속 공무원은 명예훼손의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계엄직후 도지사의 행적을 비판한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고 변호사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4명의 시도지사를 내란부화수행죄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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