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 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 법제처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탐라해상풍력 발전지구 면적을 기존보다 15배 확대하는 것을 변경 사업으로 볼 것인지 신규 지정 사업으로 봐야 할 것인지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도의회 권한이자 의무라며 이상봉 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전에 법제처에 의견 제시를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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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탐라해상풍력 발전지구 면적을 기존보다 15배 확대하는 것을 변경 사업으로 볼 것인지 신규 지정 사업으로 봐야 할 것인지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도의회 권한이자 의무라며 이상봉 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전에 법제처에 의견 제시를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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