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자치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년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은 성장중심의 규제완화가 아닌 자기결정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장을 조창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천17년 12월.

당초 35개 과제가 상정됐지만 수차례 손질을 거쳐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32개 과제로 줄었습니다.

본회의에 가지도 못한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자칫하다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개선이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에 무게를 실었다면,
앞으로는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는 자치분권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제주는) 읍면중심의 주민자치가 됐던, 아니면 그거보다 작은 단위의, 마을단위의 주민자치가 됐던, 이렇게 충분히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 역시 경찰업무를 자치분야에 포함시켜
주민에 돌려주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와 행정을 합쳐 복합행정치안 서비스로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원장
"치안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하고 통합해서 하면 복합행정치안센터 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훨씬 더 좋아지고 친 주민 자치경찰이 될 것이라고 봐 집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목적 자체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아닌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제주자치도관광협회가 제35대 회장 선거 후보 접수를 시작합니다.

관광협회는 모레(21)부터 28일까지 제35대 신임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후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은 관광 마인드와 지식, 사업경험과 리더십이 있는 관광분야 인사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됩니다.

선거일은 다음달 7일로, 자세한 내용은 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오늘(19) 새벽 0시쯤 제주시내 한 옷가게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점포 내부 일부와 옷들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천여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다리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업주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소방서

조업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어선들이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어제(18) 새벽 5시쯤 차귀도 북서쪽 195킬로미터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38톤급 한림선적 A호를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19) 오전 10시쯤에도 서귀포 남쪽 340킬로미터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킨 서귀포선적 44톤급 연승어선을 예인해 해경에 인계했습니다.

이들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상탭니다.

-화면제공 남해어업관리단

지난해 도내 출생아수가 20여년 전인 지난 1993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 인구 구조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출생아수는 4천7백여명으로 20여년전보다 4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5살 가량 많아졌고, 만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14%로 증가했고, 오는 2047년에는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도내 인구 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풍과 집중 호우에 대비한 대응 능력 강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자치도지사는 오늘(19) 제주시 화북포구 일대에서 자원봉사자와 경찰, 소방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 재난 구호 종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가을 태풍과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선박 파손과 가옥 침수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고, 이재민 구호와 복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자전거 교통사고가 연평균 6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3백여건으로, 이중 6명이 숨지고 3백여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28% 가량 감소했지만, 제주는 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교통 사고 다발 지역들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유기견 사체를 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모두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를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며 내년 1억2천만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 해석을 받아 법률 위반 여부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지난해까지 일반 폐기물로 매립됐지만, 올들어 3천8백여 마리는 업체에 위탁 처리됐고,

이 업체가 처리된 육골분을 사료 원료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