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JIBS 8뉴스
(제주) 제주로 코로나 탈출 여행...도민 공분 확산
(제주) 제주로 코로나 탈출 여행...도민 공분 확산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와 정치권으로 답답했던 하루였습니다.

제주에서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난 8월 대유행 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는데, 제주가 바로 그곳입니다.

물론 제주를 찾아준다는 점은 제주도로서는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탈출'을 위해 제주로 몰려드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오히려 제주사회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 탈출 제주나들이 프로그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주 여행 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관광객이 역학조사를 위해 제주자치도에 보내온 것입니다.

일행 8명이 지난달 23일부터 3박 4일간 제주를 다녀간 후 서울에서 3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탈출 여행을 계획했지만, 결국은 바이러스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제주 곳곳을 돌아다닌 셈입니다.

제주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동선상 접촉자를 파악하고, 방문지 방역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했습니다.

김소현 제주시 화북동
(인터뷰)-(자막)"화나요. 우리도 솔직히 다 놀라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만 놀러다니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은 걱정안되나 싶기도 하고."

제주 여행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관광객이 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습니다.

지난달에만 제주를 다녀간 관광객의 확진 통보 건수가 23건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새롬 제주시 오라동
(인터뷰)-(자막)"확진자의 동선이라든지 이런게 불분명하고, 육지에 가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라든가 역추적이 또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진주시 이통장단 처럼 단체 관광객 가운데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고, 제주도민 5명이 n차 감염되면서 외출조차 꺼려질 정돕니다.

박정무 제주시 애월읍
(인터뷰)-(자막)"부인도 그렇고 다른 곳을 나가려고 해도 여행객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될수있는대로 안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는 22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던 지난 8월 20명보다 더 많습니다.

정인보 제주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인터뷰)-(자막)"유증상자가 제주도에 와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한달 사이 제주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제주로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반가울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 '조직개편안' 반발 속 통과
제주, '조직개편안' 반발 속 통과
(앵커)
서귀포시에서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와 개발 담당 부서를 통폐합하는 제주자치도의 조직개편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지난 6월 발표한 조직개편안.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를 다른 부서에 통폐합 시킨다는 소식에 해녀단체와 관광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작은 조직을 합쳐 행정력 낭비를 없앤다는 대국대과 기조로 추진한 정책이었지만 열흘만에 없던 일이 되버렸습니다.

논란 끝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이 넉달만여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2년만에개발부서와 통합하는 조직개편이 특히 논란이 됐습니다.

고현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서귀포시) 청정도시환경국으로 통합합니다. 어떻게 개발부서와 보존부서가 같은 국에 있게 됩니까?"

더욱이 통합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제주자치도가 밀어부친 이유를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달리 조직개편안은 법으로 의회에서 없어진 부서를 부활시키거나 새로 만들 수는 없어, 조례는 일부 부서의 이동과 이름만 바꾼채 부대의견만 10개 넘게 달고 통과됐습니다.

이경용 / 국민의힘 도의원
(싱크)-"그런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국을 폐지한다는 것이 심사숙고하지 않은 졸속 조직개편이고"

의결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유일한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인 이경용 의원은 통폐합에 끝까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낸 채 회의장을 나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현대성 /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싱크)-"조직을 축소하는 개편을 공무원 입장에서 좋아할 부서가 어디있겠습니까? 다만 이번에는 대국대과 기조로.."

영상취재 부현일

제주자치도 조직개편안이 힘겹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보류돼 있는 시설공단 조례가 통과되면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해, 조직개편의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추가
제주,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추가
(앵커)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후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데이트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검찰이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37살 강모씨는 지난 달 초 사흘간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탈출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사흘간이나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강씨에게 성폭행과 감금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후 강씨에게 살인미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살해하기 위한 무차별 폭행이 있었고, 살해하려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씨는 경찰 수사에선 고의로 살해하려던 의도는 없엇다고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데이트 폭력 사건 용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건 이례적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제주에서 해마다 백여건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6년과 2018년 각각 1건씩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한 건 최근 전국적으로 데이트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2차례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는 강씨의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희/변호사
(전화)-(자막)"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면 10~12년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만일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한다면 가중되기 때문에 12~20년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하지만 강씨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발이 예상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제주, '특수배송비 인하' 국민청원
제주, '특수배송비 인하' 국민청원
(앵커)
제주도민들은 온라인 쇼핑을 할때마다 추가 배송비인 특수 배송비 때문에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만원 넘게 특수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단체와 제주자치도가 특수배송비를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게 법적인 보완을 해달라며 국민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12개 온라인 판매 업체의 제주지역 특수배송비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판매 제품의 54.6%인 499개 제품에 특수배송비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배송비 액수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적게는 1천5백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평균 2천5백원의 특수 배송비가 추가됩니다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인터뷰)-(자막)판매자 마음대로 그냥 적당하게 이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일반배송비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받고 있는데, 그 비용이 같은 품목일 경우에도 업체에 따라서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부터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면서, 그나마 특수 배송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900원 정도였던 평균 특수배송비가 올핸 23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말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도 개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관련법령 정비가 안돼, 큰 효과를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업체에선 명확한 사전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채 택배 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 배송비 인하 역시 코로나 19로 온라인 판매 업체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경쟁 때문이라, 언제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제주자치도가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제주 지역 택배요금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끌어내기로 한 것니다.

강무성 제주자치도 물류총괄팀장
(인터뷰)-(자막)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보장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30일간 진행되는 청와대, 국회 국민청원에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특수배송비 관련 국민청원은 마감까지 청와대는 20만명, 국회는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답변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